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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방송통신융합이 나아가야 할 길」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대인 건국대학교 교수(전 방송위원장)는 국내에서의 방송통신융합 논의는 융합서비스 도입, 규제기구 단일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제는 공정경쟁과 콘텐츠, 개방화 문제, 융합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산업효과 등을 논의하고 융합의 가치를 공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융합의 논의는 탁상공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기구의 위상과 법제도적 측면에 치중되어 융합의 본질이나 핵심적 쟁점 논의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강 교수는 “정책과 규제를 일원화하여 통합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히 중복규제를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방송통신융합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선임권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강 교수는 바람직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개혁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은 수십 년 지켜온 특권적 문화를 청산하고 엘리트의식을 떨쳐버려 경쟁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효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통신은 공급자위주의 요금정책과 망사업자중심의 경쟁정책 즉 공급자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사용자, 소비자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융합의 틀 거리를 마련하여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고 효율적인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는 “방송통신융합의 기본 전제는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과 통신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줄어들고 공익 서비스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방송, 통신 분야를 개혁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세를 막아내는 방안 모색과 이를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방송, 통신, 디지털, 문화, 인터넷 분야는 앞으로 더욱 방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별도로 규제하는 탈행정, 탈입법화된 제4부의 방송통신문화위원회같은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융합은 국가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장에서의 방송통신융합은 빠른 속도록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모델은 아직도 형성 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박 의원은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설립이 되어야 하며 유연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는 방송통신융합과 더불어 새로운 매체의 경영전략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정 교수는 "지상파, 케이블, IPTV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콘텐츠, 요금구조가 마련되어지는 새로운 방송시장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방송통신융합은 산업적 시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회구성원들과의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융합정책의 모델로 ▷단말기 중심의 융합정책 모델 ▷네트워크 중심의 융합정책 모델 ▷콘텐츠 중심의 융합정책 모델을 언급했다. 김 소장은 “현재 콘텐츠와 관련한 고부가가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중 우리가 취해야 할 모델은 콘텐츠 중심의 융합정책 모델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송통신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정(언론연대 방송정책 팀장)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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