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관련 규제 사항을 현행유보로 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월10일 오전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 주재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미FTA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측은 방송분야 미래유보안에 대해‘한-칠레 FTA'에서 방송을 현행유보로 한 것을 제시하면서 한미FTA의 방송분야 역시 현행유보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경제부측은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는 6, 7차 협상이 마무리된 뒤 고위층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자는 안과 함께 이후 미국의 협상의 강도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협상단측이 구체적으로 방송분야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미국산 프로그램 더빙 허용 및 영화,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 등 미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 폭을 넓혀주고 PP의 외국인 지분 소유제한을 완화 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구가 없을 경우엔  방통융합 관련된 분야만 미래유보로 하고 다른 분야는 현행유보로 분류시키는 정도의 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외통부 등 관계부처들의 요구에 대해 방송위원회측은 방송통신 융합국면에서 ‘미래유보’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각-미디어분야에 대해 각 부처간 다른 대응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는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차관회의가 열리며, 이후 12일에는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될 한미 FTA 협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미FTA저지 미디어시청각공대위는 11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재경부와 외통부를 규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FTA저지 미디어시청각공대위는 외교부와 재경부에게 한미 FTA협상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확보한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송문화시장 개방은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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