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블로그·UCC댓글논쟁디지털세상월드뉴스정치·경제사회·문화포토·만평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1.20 [20:08]
자유게시판   편집게시판   전체기사보기
건설업 구조적부실 혈세로 막아선 안돼
[경제칼럼] 건설업 비중 낮추고 투기세력의 막개발 막아야
 
이무성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하는 한 중견 건설사의 회생관리를 위한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이 때문인지 건설사 줄도산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신문 경제면을 채우고 있었다. 

건설업체들의 부도 등 구조적인 어려움은 비단 엊그제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화된 문제로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한 단면으로 평가 내릴 수 있다.
 
수도권 등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주택보급률은 100%를 웃도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어디가나 재건축, 재개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건설업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의 사익추구로 무분별하게 볼품없는 고층아파트들이 증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서민과는 관계없는 투기세력으로 일부 부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히 불려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 인터넷저널


멀쩡한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역개발위원회,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 등이 현수막을 내걸어 행인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설업 비중이 으뜸인 편이어서 우려가 없잖다. 
 
근대화 초기엔 도시화나 도심 주택의 집중적 건설이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원주민들을 거주지에서 내모는 일이 잦았지만 크게 사회 문제화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엔 좀 달라지고 있다.
 
건설업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의 사익추구로 무분별하게 볼품없는 고층아파트들이 증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서민과는 관계없는 투기세력으로 일부 부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히 불려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엔 민간연구소들이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혼란을 우려하며 당국에 대비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만 늘리니 건설업체들의 부실이나 부도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구조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건설업체 사업성악화에 대해 정부는 혈세로 보조해 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익을 최고의 조직목표로 여기는 기업의 예견된 실패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해 국고(혈세)로 충당해 주는 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2010/05/17 [13:14]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건설업 줄도산, 혈세충당, 경제칼럼] 건설업 구조적부실 혈세로 막아선 안돼 이무성 2010/05/17/
뉴스
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극복, 그래 사회적경제다"
"4·29보선, 배반의 정치 깨트릴 기회다"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전시행정 우려
사회통합, 부자독식 아닌 균형정치로
주권재민의 무서운 민심 보여줄 때다
경제약자 상호부조 협동조합 '상생경영'
중범죄행위로서 유해물질 유출 은폐
'승자독식 기업화' 카이스트의 교훈
한은, 시장신뢰 저버린 기준금리 동결
심각한 자영업자 붕괴, 경제적 위기다
건설업 구조적부실 혈세로 막아선 안돼
"지역NGO, 예산분석으로 권력분점을"
청계천 뒤잇는 생태하천복원을 보며
예산낭비 우려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대기업의 SSM공세와 생계형 영세상인
주민의 삶과 조례,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
기업의 사회적책임, 그리고 예산낭비
물부족 국가, 맑은 물 보호책 시급
"외형 비대화나 파헤치기 보단 희망을"
토호·권력 결탁과 MB식 건설지상주의
최근 인기기사
실시간 댓글
태극기를 저런대 도용해서 한다는자체가
김오달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주
누구신지요?
김오달 기자님 연락처 좀 알수 있을까
무생이사위 마악전과가 있는데, 집유로
아무리 생각혀도 준표가 방빼야겠다,
씨발럼이라고 썼다가 고소당함 주어 없
518진실규명을 원합니다. 당시 진실을
다운로드하면 무료입장할수 있다는데
죄송. ㅠ.ㅠ 요즘 회원가입을 님처럼
  회사소개만든이광고/제휴 안내후원기사제보기사검색
Copyright ⓒ 2006 인터넷저널. All rights reserved. Email us for more information. e메일 injournal@in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