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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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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전시행정 우려
[칼럼] 구호가 아닌 실천적 의지를, 정책의 진정성 보여줘야 할 때...
 
이무성
창조경제 등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선공약의 후속행위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국민으로서는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하여 정확이 이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적 간격이 없이 연이어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 충분한 설명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일자리 창출에 현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일시적으로 그 효과는 있을지라도 사회분위기는 일자리와 무관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리성과 효율만을 앞세워서는 결코 일자리 창출을 할 수는 없다. 인력배치를 줄이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한 일자리는 결코 늘어날 수 없다. 유럽에서 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사례를 한국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이다.
 
전철의 개표 등 이전의 자동화시스템을 수작업으로 환원하는 것은 그 한 일례이다. 경제적인 효율을 포기하고 인력의 배치를 우선 고려한 정책의 전환인 셈이다. 한국에서 톨게이트의 요금징수 체계의 자동화처리완 크게 대조된다.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인 합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정책의 발표이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분업보다는 협업에 의한 일처리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협조없이는 일의 완성도를 높힐 수 없는 체제가 협업방식이다. 분업은 작업자를 일종의 기계부속품인 단순직종으로 내몬다. 

그나마 분업체제의 조직체에 소속되었을 때는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조직을 벗어나면 이전 경험 등을 전혀 적용할 기회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한국사회는 급격히 고령화시대로 편입되고 있다. 일할 의사가 있는 노년계층에 일자리 확실한 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13/08/04 [01:38]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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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창조경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전시행정 우려 이무성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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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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