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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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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행위로서 유해물질 유출 은폐
여천산단 LG화학 독성화학물질 벤젠유출 숨기다 뒤늦게 사과...
 
이무성
LG화학의 벤젠 유출에 대한 기사보도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가졌다. 벤젠은 울산, 여수 등 산업단지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독성 위험 물질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국내법 체계는 외국과는 달리 생태계 보호 목적보다는 대기업 공장의 이해를 보호하는 편이다. 은폐 등에 대한 재발방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오염물질 유출에 대해 단 1번 숨기더라도 기업의 존립이 어려운 소위 ‘one strike, out’이라는 엄격한 법이 외국에서는 적용이 된다.

솜방망이 같은 엉성한 국내법체계도 LG화학의 벤젠 유출 은폐에 일조를 한 셈이다. BTX의 ‘B’의 첫 자를 딴 합성어로서 벤젠은 화학물질에 근본적인 원료로서 많은 양이 투입이 된다. 정제과정에서 산출도 되어 관리대상 양이 많다. 특히 2차 오염 등으로 확산되어 민간피해를 크게 유발되는 독성화학물질로서 주 관리 대상 독성화학물질이다. 

토양, 수질, 대기를 매개로 한 오염으로서 지하수, 공기, 물, 흙 등 급속히 그 피해를 확산시킨다. 산단 밀집지역으로 해로운 환경노출에 대한 위험성은 여수에 항상 존재하고는 있었다. 시프린스 호 기름유출 등 몇 차례의 대형 참사를 겪어왔기에 그만큼 안전도에 대해 예방차원의 주문을 NGO 등 환경단체에서 산단업체들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주 단체를 옹호하는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우라고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피해를 고려하면 유출에 대한 예방차원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다. 더욱 인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는 위해 환경물의 유출에 대해 이를 공개치 않고 은밀히 처리하는 행위는 집단 범죄행위로 외국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다.

그만큼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안전조치를 취하여도 발생하였던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한 사실 그대로 신속히 알리고 이를 최소의 피해로 줄이려는 진정성과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안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를 은폐하는 행위는 더 큰 피해로서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1월에 발생한 벤젠 유출 사건을 2년 10개월간 LG화학에서는 숨기었다. 상생경영으로서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대기업으로서 LG화학의 이번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여수시, 전라남도, 환경부 등의 행정관청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교육 등을 통해 피해의 경각심을 높이어야 함에도 문제점 제시보다는 별 위험하지 않은 형식적인 홍보용으로 예산 등도 편성되어 있다.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사실 실종된 상태이다. 

유해환경 배출 등에 대한 불법행위나 식품 등에 대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모든 선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중범죄로서 취급되어 지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해악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은폐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은폐목적으로 숨기는 것은 가장 나쁘다는 것이 독성화학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사고발생시 반드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유출되었고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벤젠은 토양, 수질, 대기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을 확산시키고 있어 벤젠 관리는 정교하고 그만큼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전 인도 보팔 폭파사고는 유출을 숨김으로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인도의 대책위 등에서 유출물질, 양 그리고 오염경로 등을 공개적으로 신속히 알려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김으로써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벤젠 등은 유출당사자들이 정확한 자료들을 빨리 공개하여 피해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고처리의 제1책인 것이다. 휘발성이 강하여 대기오염으로서 호흡기로 오염되거나 토양, 물 등을 매개로 오염원이 확산되어 단 1회의 유출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LG화학과 같은 은폐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적인 개선을 통한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11/10/11 [15:11]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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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유출은폐 LG화학] 중범죄행위로서 유해물질 유출 은폐 이무성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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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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