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블로그·UCC댓글논쟁디지털세상월드뉴스정치·경제사회·문화포토·만평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1.20 [20:08]
자유게시판   편집게시판   전체기사보기
심각한 자영업자 붕괴, 경제적 위기다
[경제칼럼] 선택기회도 없이 벼량끝 내몰리는 경제적 약자들
 
이무성
자영업자 붕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경제 약자들에 대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영세업자로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투자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그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부족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기업의 현금사재기 등 투자를 외면한 행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 나라 최고 통치권자도 현행 경제체제가 심각한 국면임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더 이상 버텨날 도리가 없다. 점포들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생계유지를 해오던 터전을 떠나고 있다.     ©최방식 기자


실업자로서 젊은이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설령 호황이라고 하여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일종의 '더불 딥'이다.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서 부익부 빈익빈으로서 사회의 양극화 연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은 극히 형식적이다. 단지 홍보용으로 친서민 정부임을 내세우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하지 못한다. 
 
경제는 정치인들의 정책입안에 의하여도 그 처방이 크게 달라진다. 정치인 대부분은 자신의 집권기엔 경기침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줄을 알면서도 단기적 고통을 수반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4대 종교의 종단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그렇다. 정부는 여론의 질책에도 아랑곳않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인 승수효과로서 즉각적인 경기확대 효과만을 고려한 정치세력의 집권기간 평가를 의식한 정치행위에 그 이유가 있다. 이후 파생될 장기적인 문제점들은 모른채하며 단기적 부양효과만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예산들이 4대강 사업에 쏠린 탓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배당될 예산들은 삭감내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로서 사회안전망의 상대적인 부실은 많은 한계상황에 처한 경제적 약자들을 영세한 형태의 자영업자로 내몰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 어떤 선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결국 주변 친지로부터 빗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생활방편으로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미 대자본을 앞세워 대기업들이 동네 구멍가게의 손님들까지 끌어 모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본질과는 상관없는 미소금융의 대상층 확대, 햇살금융 등을 통한 경제적 약자들을 돕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위나 계층의 상생으로서 경제적인 우월의 위치에 있는 일방의 자기 양보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기사입력: 2010/08/07 [12:13]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자영업자 붕괴, 미소금융, ] 심각한 자영업자 붕괴, 경제적 위기다 이무성 2010/08/07/
뉴스
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극복, 그래 사회적경제다"
"4·29보선, 배반의 정치 깨트릴 기회다"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전시행정 우려
사회통합, 부자독식 아닌 균형정치로
주권재민의 무서운 민심 보여줄 때다
경제약자 상호부조 협동조합 '상생경영'
중범죄행위로서 유해물질 유출 은폐
'승자독식 기업화' 카이스트의 교훈
한은, 시장신뢰 저버린 기준금리 동결
심각한 자영업자 붕괴, 경제적 위기다
건설업 구조적부실 혈세로 막아선 안돼
"지역NGO, 예산분석으로 권력분점을"
청계천 뒤잇는 생태하천복원을 보며
예산낭비 우려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대기업의 SSM공세와 생계형 영세상인
주민의 삶과 조례,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
기업의 사회적책임, 그리고 예산낭비
물부족 국가, 맑은 물 보호책 시급
"외형 비대화나 파헤치기 보단 희망을"
토호·권력 결탁과 MB식 건설지상주의
최근 인기기사
실시간 댓글
태극기를 저런대 도용해서 한다는자체가
김오달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주
누구신지요?
김오달 기자님 연락처 좀 알수 있을까
무생이사위 마악전과가 있는데, 집유로
아무리 생각혀도 준표가 방빼야겠다,
씨발럼이라고 썼다가 고소당함 주어 없
518진실규명을 원합니다. 당시 진실을
다운로드하면 무료입장할수 있다는데
죄송. ㅠ.ㅠ 요즘 회원가입을 님처럼
  회사소개만든이광고/제휴 안내후원기사제보기사검색
Copyright ⓒ 2006 인터넷저널. All rights reserved. Email us for more information. e메일 injournal@in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