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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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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부자독식 아닌 균형정치로
[제언] 대선 앞 공천장사 등 부정부패 퇴출하고 바른정치 실현...
 
이무성
'공천장사' 등 추악한 정치행태로 시끄럽다. 많은 이들이 짐작만 할 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국회뿐 아니라 지역 정치도 대부분 답숩하고 있다. 규모만 다를 뿐이다.

국회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오갔던 돈을 일부 언론은 흥미위주로 다루기도 한다. 언론의 사명을 벗어난 보도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 사회정의를 위해 제도개혁 등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보도는 못할 망정 정치부패를 흥미중심의 가십으로 다루고 있으니 한심하다.

언론의 불균형 보도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 자체가 이젠 거대한 권력집단이 됐다. 그 구성원들에게는 더 이상 언론인 역할을 기대는 할 수 없게 된 것. 모든 걸 돈으로 연결하는 맘몬사상에 빠져있는데, 올곧은 정신과 정론직필은 어디서 기대하겠는가?

정치권을 보면 자신의 이권만 챙기려는 무리들이 수두룩하다. 그리고는 '한통속'이 되어 거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선거 때면 자신의 추구하는 철학이나 이념과는 상관없이 돈과 이해를 좇아 줄서기 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올 대선을 앞두고 자칭 잠룡이라는 후보들의 요란한 구호가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상당수 정치신념은 없고 먹이를 찾아 모이고 흩어지기를 한다. 자신의 지향점을 솔찍하게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모으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정치는 볼 길이 없다. 

지역정당의 고질적인 병폐도 여전하다. 정치에서 균형회복은 이념정당의 안정적인 자기기반 구축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사회구성원들이 유연하게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표만을 의식해 상대방을 내리치는 색깔논쟁 등 부정적인 선거운동방식이 많이 퇴색되었다지만, 요즘 대선후보들을 보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가 쉽지가 않다. 

필자만의 생각이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장사치라면 또 모르겠다. 이익을 위해 경쟁자와 동업자를 바꾸는 게 그리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정치에서는 서로 이상이 다르고 처지도 달라 상대 후보나 정당과 차별성이 분명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정치를 보면 그렇지가 않으니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한 셈이다.

경제대통령이라는 비현실적 구호에 현혹되는 사회에서 정치의 균형감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액도 알지 못하는 후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도 모르는 후보가 여론조사 선두를 내달리는 사회에서 정치의 균형은 먼 이야기일 따름이다. 지난 선거 때 옥탑방을 모르던 한 후보의 솔직함에 동정이 앞선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한다는 기만적인 언어술책은 없었으면 한다. 차라리 소수 1%의 부유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당당히 나서라. 부정직한 것보다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 놓고 표를 호소하는 것이 한국정치를 한 차원 끌어 올릴 수 있지 않겠나.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켜봐왔으니 그런 후보들이 선거공간에서 내심을 감추고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보고 속아야 하는가. 제2, 제3의 돈공천이 계속 될텐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이들이 정치기득을 누리는 현 정치구조에서는 당연한 일 아닐까. 주변부에서 기득집단들을 끊임없이 견인해 내는 신진 정치세력들의 제도권 진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썩고 오염된 구태 정치행태는 반복될 따름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용역업체와 결탁하고 경영자 이해만을 위해 생존권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소외계층의 이해를 바로 대변하는 정치집단의 등장은 요원한 것인가?
 
새는 좌, 우의 두 날개로 난다. 사회의 안정은 가진 자들만의 정치적 독식이 아닌 약자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발언력을 높이며, 그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아야 할 때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12/08/24 [11:30]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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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균형 공천장사 ] 사회통합, 부자독식 아닌 균형정치로 이무성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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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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