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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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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시장신뢰 저버린 기준금리 동결
[경제제언] 금리정책 예측성 전제돼야 하는데, 거꾸로 갔으니...
 
이무성
지난 9월 9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 김종수 한은총재의 여러차례 금리의 현실적인 인상 발언에도 불구하고 2.25%의 이전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배치된 행위인데, 경제는 사전 신뢰에 따라 그 국가나 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체제가 유지된다는 경제원칙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이다.
금리를 동결한 이날 채권시장은 등락폭이 커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채권투자자 사이에서도 속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금리 하락의 경우엔 채권은 거꾸로 상승한다. 

금리상승의 예측속에 하락추세의 채권이 거꾸로 등귀를 하여야 하나 시장작동의 비신뢰로 인하여 그 반대로 대폭 하락한 셈이다. 그만큼 채권투자자로서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심적인 공허감은 컷던 것이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그간의 금리인상설을 꾸준히 흘러보냈음에도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여 중앙은행의 위상을 본인 스스로 크게 실추시켰다. 

예전 관치금융의 시대인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한국은행을 정부의 일개 부처인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라는 비아냥 거림을 민치의 시대에도 자임하여 그 불명예를 산 꼴이다.
 
중앙은행은 권력이나 자본에 독립하여 중립적인 자세로 금융정책을 객관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이전 한은총재도 중앙은행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경기흐름에 따른 금리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임기퇴임시까지 경제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최고 임명권자의 의중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지만 그 임기가 보장된 중앙은행의 수장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한 사건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하여 인기위주의 금융정책으로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셈이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금리동결에 대한 득실을 따질 필요는 있다. 현 경기를 반영하지 않는 금리동결은 수도권밖의 지역에서도 대기업의 투자 유인책이 역설적으로  될 수 있다.

금리가 시세에 비하여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은 그만큼 낮아져서 대기업들의 투자명분은 충분하다.

실제적으로 대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관점에서나 그 기업 자체를 위해서 투자를 통한 기업확장은 필요한 셈이다.
이젠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서에서는 대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투자를 충분히 요구할 근거는 확보되어 있다.
장치산업은 성장이 되어도 그 비율만큼 고용창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 짐작을 떨쳐버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투자를 지역사회에선 민, 관, 학계 등이 한 목소리로 요청할 시점이다.
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창출한 이득을 그 지역에서 일부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CSR 이전에 자발저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10/10/21 [20:15]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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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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