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촛불문화제 확산방지공문파문

"과거 독재정권으로 되돌리는 처사"

정치부 | 기사입력 2008/05/15 [11:30]

정부. 쇠고기 촛불문화제 확산방지공문파문

"과거 독재정권으로 되돌리는 처사"

정치부 | 입력 : 2008/05/15 [11:30]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공직사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담긴 공문을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전국 시.군에 내려보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오전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긴급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을 중심으로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려는 동향이 파악됐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일부 노조에서 공공청사 외벽에 현수막 부착하고 수입반대 성명운동 등도 전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문화제에 참여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문이 시행된 이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화제가 개최됐다.

정부가 민공노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막아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네트워크 실장은 "정부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으려는 행위"이라며 "이는 과거 독재정권으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촛불집회 참가해 자칫 정책을 비판할 개연성이 있고 단체행동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 보호 차원에서 공문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와 장학사를 집회 현장에 직접보내 지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무총리실은 역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집회에 나가지 말도록 내부 단속에 나선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휴대폰에는 촛불집회 참여 자제 요청이라는 문제 메시지가 전송됐다. 노동부 산하 직원도 총리실 지시 사항 알림이라고 적힌 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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