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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인터넷 뉴스미디어 연합체인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가 네이버, 다음, 파란, 엠파스, 야후, 네이트 등 포털사와 인터넷기업협회에 '모든 온라인뉴스 검색'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질의서에서 “네티즌의 92%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포털에 배치되지 않으면 뉴스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포털 뉴스의 독과점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모든 온라인뉴스 검색 △모든 포털뉴스 '아웃링크제' 도입 △뉴스공급계약 체결 기준 공개 용의를 물었다. 포털사에 보내는 3가지 질의사항 첫째, “인터넷신문은 염연히 문화관광부에 법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법적 미등록 매체가 포털사 뉴스검색 페이지에 잡히는 반면, 법적등록 매체는 포털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검색에서 제외되는 등 계약체결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포털사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둘째, “포털이 관문의 역할을 하려면 모든 콘텐츠를 아웃링크로 넘겨야하는데, 네이버를 제외하곤 자사의 서버에 가둬두고 있다”며, “여타의 포털사도 네이버와 같이 아웃링크 서비스를 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네이버 역시 ‘네이버보기’를 클릭하면 자사의 클릭에 잡히도록 했는데, 이를 시정조치할 의향은 있는지” 질의했다. 셋째, “근본적으로 포털이 검색 대상을 선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검색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차세대 웹2.0형 포털처럼 뉴스공급업체가 신청만 하면 모두 검색에 잡아주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아울러 공문이 도착한 뒤 2주일 내에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답변의 내용에 따라 생산적인 대안을 추가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질의서 전문 포털사 관계자 여러분, 인터넷의 건전한 문화 형성과 인터넷언론의 발전을 위해 발족한 인터넷미디어협회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희 인터넷미디어협회는 향후 인터넷 저널리스트 및 경영자 교육, 인터넷의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정책 대안 및 입법 제안, 인터넷중소 콘텐츠 및 솔루션 기업들의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터넷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포털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티즌의 92%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포털에 배치되지 않으면 뉴스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포털 뉴스의 독과점 체제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저희 회원사들과 포털사와의 관계는 1차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보내니, 바쁘시더라도 생생의 차원에서 가급적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포털사는 뉴스검색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사업이란 오프라인으로 비유하자면, 철도나, 도로와 같은 기간 산업과도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기간망, 즉 포털사의 뉴스검색페이지에 잡히지 않는 뉴스는 뉴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포털사는 뉴스페이지 검색에 자사와 계약을 한 매체의 뉴스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털사와의 계약여부는 인터넷언론의 생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약대상 매체의 선별기준이 불투명합니다. 어떤 매체는 정식 발행을 하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반면, 다른 매체는 높은 클릭수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컬티즌과 함께 운영하는 팝뉴스의 경우, 자사 페이지에는 뉴스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는 미등록 인터넷언론임에도, 네이트 등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적으로 언론이 아닌 매체와는 계약을 하여 뉴스검색페이지에 노출시키면서, 엄연히 문광부 등록매체는 검색에서 배제하여 뉴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포털사가 매체를 선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2. 최근 네이버는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된 뉴스는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링크를 거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포털이 ‘관문’이라는 뜻이라면 네이버의 방식이 포털의 기능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포털사 역시 이렇게 아웃링크 서비스로 뉴스검색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네이버 역시 뉴스 제목을 클릭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여전히 네이버의 클릭에 잡히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 언론사로의 클릭이 유입되는 양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에서 보기‘를 삭제할 용의는 있습니까? 3. 근본적으로 포털사가 ‘관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최소한 검색만큼은 자의적으로 선별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개방의 정신에 충실한 웹2.0형 차세대 포털사이트는 언론사가 신청만 하면 모두 검색에 잡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맞춰, 최소한 문화관광부 등록 매체에 한해, 신청만 하면 모두 뉴스검색에 노출하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포털사는 명예훼손이나 뉴스의 질적인 문제 때문에 매체를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뉴스검색시 명예훼손 및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털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책임이 없다면, 기계적 중립을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검색에서 인위적으로 운영진이 선별하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4. 이 질의서가 도착한 후 2주일 후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서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답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차후 상호간의 정책 대안 마련 등 생산적인 제안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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