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일본영토 명기 외교청서 발표예정

쇼인지 이벤트인지 모를 독도 대책만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3/29 [01:36]

일, 독도 일본영토 명기 외교청서 발표예정

쇼인지 이벤트인지 모를 독도 대책만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3/29 [01:36]

음흉한 일본이 은근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시작하더니 이명박이 정권을 잡은 후 부터는 터놓고 아주 노골적 독도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2008년 이명박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독도 기다려달라"는 발언 이후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의 노골화가 시작되였고, 이를 당연한 듯 받아드리는 이명박 집단을 이번 총선, 대선에서 투표로 퇴출시키는 것만이 일본의 독도 침략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본이 오는 4월 6일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외무성의 외교청서가 발표되며,올해 안에 방위성의 방위백서 해상보안청의해상보안리포트등도 발표 될 예정으로 일본의 독도 침략 행위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하나 둘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날 기념식과 평화선을 ‘전쟁선’ ‘침략선’이라고 주장하는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다케시마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시마네현 지사는 일본 정부에 ‘오키 섬에 자위대를 배치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우익단체가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나무 말뚝을 세웠다. 오는 4월 6일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외무성의 『외교청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11일에는 시마네현의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다케시마? 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현민회의’가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독도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본의 새로운 독도 침략 시도에 대해 이명박 집단의 대응은 천편일률적이고, 퇴행적이다.이명박 집단은 쇼인지 이벤트인지 모를 최소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대책을 남발한다. 기능도 하지 못하는 특별기구를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올해 국내 출판사가 독도 교과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교재로 사용해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전쟁 전후 혼란한 한국의 정세를 틈타 독도에 무단 상륙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말뚝을 박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거룻배로 맞선 독도 순라반의 역사가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가져오는 내용이 대신하고 있다.

해당 출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집필기준과 심의규정을 따라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한국 외교부 기록은 물론 일본 시마네현 독도자료실에 전시된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1953년의 독도순라반의 활동을 부정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며 이는 독도의 국제법 지위하락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다.

이런 잘못된 독도역사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 알려주는 전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 연구소다" 라며 "이런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 교과서 분석 심포지엄을 하고 대응 활동의 선두에 서 있다"며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독도역사 왜곡에서는 우열을 가르기 어렵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분노하고 우리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또 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이명박집단이 스스로 불러오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국가보훈처 등이 더는 독도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이나서 총선, 대선에 이명박근혜 집단을 투표로 심판하고,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동조한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연구소, 국가보훈처, 일부 정치인들의 매국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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