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2년 한국 언론자유지수 62위, RSF 발표 작년 보다 15계단 추락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5/04 [10:41]

尹정권 2년 한국 언론자유지수 62위, RSF 발표 작년 보다 15계단 추락

장서연 | 입력 : 2024/05/04 [10:41]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로 집계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급전직하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RSF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3일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4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RSF는 언론 자유 환경을 '좋음' '양호'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양호' 그룹이었던 한국은 '문제 있음' 그룹에 속하게 됐다.

 

노르웨이는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덴마크 2위, 스웨덴 3위 등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55위, 일본은 70위로 한국과 함께 '문제 있음' 그룹에 속했다. 북한은 177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172위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43위였던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47위, 2024년 62위를 기록했다. '언론탄압' 논란이 극심했던 이명박 정부(2009년 69위), 박근혜 정부(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7년 70위)와 비견되는 수준이다. 

 

RSF는 한국 언론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 대해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많은 허위정보 금지법을 밀어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언론인들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공영방송 고위 경영진 임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는 공영방송 편집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언론인들이 현 정부 하에서 언론자유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RSF는 한국 언론의 법률적 환경에 관해 "여전히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사들이 특정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RSF는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 정부관계자, 대기업으로부터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미디어 관련 분쟁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했다. RSF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1명의 언론인 중 27.6%가, 특히 명예훼손(78.3%)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답했다"며 "고소인의 약 3분의 1이 정치인과 고위공무원(29%)"이라고 했다.

 

RSF는 한국 기자의 안전환경에 대해 "때때로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라며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참여한 기자들 중 약 30%가 자신들이 직업과 관련한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며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괴롭힘이 가장 흔했고, '인터넷 트롤' 댓글과 악의적인 법적조치도 두드러졌다. 괴롭힘을 당한 기자들의 40%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해 법적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냈다"고 했다.

 

RSF는 한국 언론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 언론사 수익이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는 편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SF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자들이 광고주를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건설회사들이 점점 더 많은 수의 매체를 인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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