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김건희 특검 수용" 이재명 A4 10장 원고 가져가 회담 앞 발언

'협치에 시동 걸었다'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4/30 [13:55]

"채상병 김건희 특검 수용" 이재명 A4 10장 원고 가져가 회담 앞 발언

'협치에 시동 걸었다'

장서연 | 입력 : 2024/04/30 [13:55]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고 다양한 민생 현안은 물론 특검법 등 정치 현안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20분 가까운 모두발언에서 여러 주문을 쏟아낸 이 대표의 제안에 윤 대통령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수용 여부 등을 2시간10분 동안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되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협력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협치 가능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고, 민주당도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 것에 의의를 뒀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작심한 듯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각종 의제를 제시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첫 영수회담에서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으나 추후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협치의 길은 열렸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년 가까운 윤 대통령의 재임기간 정책에 대해 언급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치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다.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국정기조 전환의 일환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듣기 부담스러운 발언들이지만, 이 대표는 민심을 전달하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협치의 시작이 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그동안 주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표명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다시 요청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요청은 모두발언에서만 언급됐을 뿐 비공개 회동에선 언급이 안 돼 확전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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