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새누리당 책임"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1일 기자간담회서 주장

신대한 | 기사입력 2012/07/02 [01:59]

"한일정보보호협정, 새누리당 책임"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1일 기자간담회서 주장

신대한 | 입력 : 2012/07/02 [01:59]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건은 일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와 걱정을 끼쳤고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다며 새누리당은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으로 넘기고 있지만 저는 절반이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새누리당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 협정이 6월 26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고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민주통합당에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밀어붙였던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또 새누리당은 반대는 커녕 국무회의 다음날인 6월 27일날 오전에 김영우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정부를 지원했다며 그 다음날 6월 28일날도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 한정된 목적이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협정이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질책했다.  
 
이 정책의장은 온 국민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기에 이르자 정부가 서명하기로 한 29일 당일 정부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군사협정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마치 무슨 공을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이번뿐만 아니다. 서민경제 파탄, 지방경제 붕괴, 부자감세와 4대강 감세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한반도 평화 실종, 이런 총체적 국정실패와 권력형 비리 만연도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이 100개 넘는 악법과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무능한 MB정부의 독재와 전횡을 뒷받침한데서 비롯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선거를 앞두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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