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 NHK 프로그램(위안부 방송)을 수정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편집의 자유 범위 안'이라 내려졌던 1심판결과 달리, "NHK의 본건 프로그램 제작·방송은 헌법에 보장된 편집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자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방송 사업자에게 보장된 방송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VAWW-NET재팬 '니시노 루미코' 공동대표     ©인터넷저널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일본 여성네트워크‘(VAWW-NET재팬)가 주장해 온 '기대권의 침해'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NHK의 책임이 크다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함께 했던 외주사와 함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 200만엔의 배상 지불을 명했다.

 이 판결에 많은 미디어가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NHK나 일부 미디어들은 취재원의 '기대권'이 인정되었던 것에 대해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약하고 보도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축 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판결에서 '기대권'의 의미는 취재원의 절대적·일반적 권리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

 판결은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제작자의 편집의 자유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취재원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기대와 신뢰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 '특별한 사정'에 근거해 VAWWNET의 주장을 수용했던 것이다.

 판결은 '편집의 자유'가 전지전능의 권리가 아니듯이 '기대권'도 전지전능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번처럼 방송 사업자 들이 정치인의 권력에 과잉 반응을 한 후, 프로그램을 개편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해 '방송의 자율'이 위협당한 사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은 정치권력의 언론에 대한 압력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경종을 울린 것이며, 언론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방송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또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펜을 위축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NHK나 일부 언론들은 "판결에서 정치적 압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말도 안된다. 판결은 '정치인에 의한 압력이 없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제 최고재판소로 갈 예정이다. 아마 '편집의 자유'를 둘러싼 또 한 번의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시청자·시민의‘알 권리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권력에 의해 위협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척도이다. 이 재판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워 가고 싶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