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죽음 막지 못한 청소년보호법

안타까운 영광 여고생 죽음, 편의점·모텔 중 한곳서만 제재했어도...

이영일 | 기사입력 2018/09/24 [08:50]

청소년 죽음 막지 못한 청소년보호법

안타까운 영광 여고생 죽음, 편의점·모텔 중 한곳서만 제재했어도...

이영일 | 입력 : 2018/09/24 [08:50]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 남고생 2명과 여고생 1명이 방을 잡았다. 이들은 모텔에 들어오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 6명을 구입했다. 혼숙의 현장에선술 마시기 게임이 열렸고 여고생은 혼자 3병 정도를 마셨다. 취한 채 쓰러진 여고생을 남고생들은 차례로 성폭행한 후 모텔을 나왔고 이 여고생은 숨진 채 발견됐다.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해 숨진 것인지 과다한 음주로 숨진 것 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숨진 여고생을 두고 사인이 이제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편의점 술 구입과 미성년자 혼숙이 이루어질 동안 이 불법의 과정에 아무런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군데중에서 한군데서만 제재가 가해졌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한 여고생이 술에 취한채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숨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TV

 

편의점이건 술집이건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청소년의 술 구입이 음료수 사듯 자유로운 걸까. 청소년 7,960명 중 67.2%가 편의점 등지에서 술을 살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청소년건강행태조사)고 하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하는건지 안 되는건지 자괴감마저 든다.

 

모텔 투숙도 업주가 졸고 있는 사이 여고생이 먼저 들어가고 남학생 2명이 계산한 후 입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보호법은 혼숙을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모텔 이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에 벌어진 일이다. 어른들이 청소년의 술담배에만 집중하고 혼숙만 따지는 사이 이런 법의 맹점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쉽게 사고 접할 수 없다는 강력한 대원칙과 사회 공감대가 수립되어야 한다. 약국, 병원, PC, 노래방, 택시, 학원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1388청소년지원단에 숙박업소 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1년에 2번밖에 열지 않는 유명무실함도 보완해야 한다.

 

청소년이 술과 담배, 잘못된 성일탈에 탐닉하지 않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도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이 없다는 앵무새같은 말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400조원대의 국가 예산 중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예산이 1%도 안되는 상황에서 무슨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말인지, 청소년정책이 이제는 국가 근간의 정책 우선순위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선 안된다.

 

아이들이 술담배에 찌들어 탈선하는 것의 근본적 책임은 가정과 사회, 국가에 있다. 그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 어른들은 한 여고생의 죽음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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