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 "미네르바가 30대 백수라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 예측이 한 나라의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했다는 말이된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9일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 마디로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한다"면서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 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가 웃을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건의 핵심은 그의 정체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데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미리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에 올린 글들 중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만으로도 긴급체포 되고 구속될 수 있으며, 정부 여당에 대해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긴급 체포될 각오를 해야 한다.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나, 피해를 본 투자자, 모욕당하고 명예를 훼손한 시민은 없다. 여기서 사이버 모욕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 법이 도입되면 긴급체포 사태는 인터넷의 일상이 될 것이다. 민심이 정권에게 시민들 입 막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또 있겠냐"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워룸 차려놨다가 비아냥이나 듣자, 공간이 없어 그런다는 둥 원래 통신이 좋다는 둥 둘러대는 것은 유치찬란해서 들어주기조차 민망하다"며 "경제 살린다면서 왜 땅굴로 기어들어가냐? 설치류 월동 경제 하자는 거냐"고 맹비난했다.
 
 [기사제공=뉴스웨이, www.newsway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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