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도,케리도,힐러리도 네오콘 세력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흑인 오바마가 해낸 것이다. 전 세계가 오바마를 환호하는 광경은 부시의 오만이 어느정도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사상 최고의 투표율은 부시의 오만과 월가의 금융위기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한경쟁시대와 인종차별에 찌든 미국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꿰뚫고 감동을 자아낸 오바마가 투표장으로 끌어모았다. 부시를 의식한 강한미국의 힐러리와는 다른 면모였다. 거대하고 과격한 수구보수세력 앞의 진보의 승리는 높은 투표율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치와 감동, 민중의 답답함을 긁어주는 안목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미 대선이 말해준다고 할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열린우리당 과반수 획득 이후의 민주개혁 세력의 4년은 오바마의 그것이 아니라 케리와 힐러리의 그것에 불과하고 만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스쳐온다. 그러나 오바마의 당선 과정을 보면서 재고해야할 사람은 정작 따로 있다. 오바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오바마는 미국의 무한경쟁시대를 비판하면서 시장에 정부의 역할과 감독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부유층의 증세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방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명박 정권
또한 시장에 정부의 감독과 역할을 방치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거꾸로다.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경기부양책과 재정지출 확대가 내실이 있는 모습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늘 비판하던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등의 투기 활성화, 금산분리 완화의 재벌 특혜 등의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우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방을 죽이려 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방향은 토건식의 발상으로 내닫고 있다. 반면에 복지와 교육 혜택을 향한 진중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재정지출 속에서 부자를 위한 감세를 고집한다면 세금에 있어서 서민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엄포다. 부유층과 재벌을 향한 특혜에는 현실 가능할 만큼의 방안을 보여주지만 반면에 복지와 교육,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무성의하다. 진중함의 고민도 없는 무성의한 말로 하나마나한 대책을 내세운다. 미국이 부러운 것은 그것이 부시의 노선이든, 오바마의 노선이든, 국내에서만은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행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금, 보수의 가치,진보의 가치 이전에 민주주의 기본행위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서 정부 비판의 글을 단속하겠다는 희대의 작태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한은 총재에게 할말의 자유마저 억압하였다, 강만수는 종부세 문제에서 헌재를 압박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 등의 공공기관을 언론장악음모을 위한 시녀노릇으로 전락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북한이 나를 비판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을 했다 한다. 짐작하건데 촛불시위자에게도 이 같은 감정이었으리라.... 자신의 감정과 불만의 기준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이명박 정부가 무슨 민주주의일까? 복수혈전에 불과한 보복,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게 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부족, 미국을 신앙하는 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는 이른바 짜가, 그것이 현 정부의 실체다. 民主主義,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감장, 대정부 질문 행위를 보고 있노라면 저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진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민주주의 뜻을 곡해하기도 한다. 어청수의 과잉폭력진압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요 사이버 모욕죄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요 언론사 낙하산 인사 행태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 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의 개념도 정권 비판의 집회를 막기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다. 정권의 안위 논리에만 급급할 뿐,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돌발영상과 끝장 토론은 어느 샌가 사라졌다. 자정 12시 넘어야 100분 토론을 시청할 수 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가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심야토론은 정관용을 대신해 좀 더 편파적인 진행자가 나서는 모양이다. YTN에 구본홍, KBS에 이병순, 경인방송에 추부길, 연합뉴스에도 친 MB 낙하산 인사가 포진되고 최시중에 한나라당 나경원, 거기에 국정원 인사가 참여한 언론대책회의는 독재의 잔재들이다. 그러면서 족벌언론에 대한 특혜 정책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이란 면에서 오바마와 닮았다고 말한다. 재벌과 부유층을 향해 편애하는 그런 코드가 변화와 개혁이라면 오바마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실상 부시만도 못한 반민주주의 실체다. 물론 부시는 세계질서에서 민주주의 보다 힘의 논리를 구사했다. 오바마도 그러지 마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오바마는 대화의 자세는 갖추어져 있다. 반면에 대통령 이명박은 힘의 논리 - 부시를 뺨친다. 그래서 궁금하다 부시만도 못한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오마바를 운운하는 걸까? [전남조은신문제휴/신문고 ] 전남조은신문(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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