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위기에 이어 중국의 멜라민 파문이 한국사회를 온통 들쑤시고 있다. 대외 의존적인 경제체제의 위험성을 최근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만 예외적 사안일 것이라고 회피하였을 따름이다. 촛불시위를 촉발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운동에서부터 예견된 일들이다.
 
중국산 식품 문제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에 조금 빨랐을 뿐이다. 국내 유명 제과업체들이 중국에서 주문자생산방식인 OEM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독한 멜라민의 단순 제게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상당수는 시판되어 가정에서 소비된 상태다. 그러니 국민 건강주권은 오래 전부터 아예 방치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 국산 분유 등 국내제품의 판매호조는 반사적일 뿐, 외제품의 근본적인 기피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약간은 씁슬한 느낌이다. 
 
옛부터 100리 밖(25km)에서 생산한 산출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다. 조상들의 현명함이 요즘에야 유독 돋보인다고나 할까. 당장에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간의 대등해야 할 외교·교섭권까지도 불합리한 통상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포기해 왔었다. 그러다 나라 안팎에서 반발을 사는 꼴이니 정부로서는 당혹감이 앞설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방치하여서는 더 큰 국익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그간의 잘못된 경위를 설명하고 올바른 정책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 토종 씨앗 보호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때 농산물 종자의 대부분을 외국계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었던 과오들을 더 이상 되풀이 하면 안된다. 
 
식량 자급을 바라거나 식량안보를 위한다면 농촌해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세계화라는 명분에 얽매여 더 이상 대외의존적 경제를 심화시켜서는 안된다. 강대국의 시장확대 전략의 일환인 세계화를 그간 우리는 맹목적으로 추종해왔다. 미국발 경제위기와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한국이 휩쓸리는 건 지나치게 그들에게 의존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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