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원, 관리비 등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원에 불과" 6억원 이상하는 부동산 소유도 엄청날진데 연봉 1억원인 사람의 가처분 소득이 3600만원에 불과? 그래서 불만? 연 가처분 소득 1500만,1000만,500만원도 안되는 중산,서민층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게다가 재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마저 비소비 지출로 계산하는 수치조작 까지 일삼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까지 세금으로 계산하는가! 한편으로는 종부세가 징벌적 성격이라며 호도하기 바쁘다. 중산 서민층들에게 가해지는 재산세도 징벌적 조항이냐고 묻고 싶다 못해 납부를 거부하고 싶을 정도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조직과 기반속에서 그 이익을 얻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창출은 국가가 제공하는 기반도 없이, 소비자의 경제적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금은 내야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잉여 이익금 없이 원가만을 취급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나... 부동산 이익금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구성원의 조직적 기반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만큼의 이익에 따라 비례세율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더구나 국가가 투기 하지 말라고 할때 얻어낸 투기 이익금에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 촛불시위자 단 한사람의 인권에도 걱정도 하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종부세 논란에서 종부세 납부자는 국가의 피해자라면서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식에 의하면 고위 공무원들 중 종부세 완화 혜택 1위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 국민은 없고 자신만을 챙기는 대통령이 된 판이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경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제를 챙기는 모양이다. 고소득자에게 대못을 박으면 안된다고 하니.... 종부세 논란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이명박, 강부자 대통령의 언변은 입이 다물 정도다. 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정도다. 좀 모자라지 않는가 싶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은 옳지 않는 내용의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참여정부 시절, 주장은 옳지만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폐지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단기부양책 자제 등 그 경우에는 말할 수야 있겠지만,옳지 않아서 여론도 뒷받침 되지 못한 종부세 완화에 무슨 대단한 큰 뜻이 있어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처음이 아니다. 쇠고기 정국 사과문에서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 미친 소를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재산만을 생각하는가. 모자란 것인지... 말장난인지 .... 그것 뿐인가. 종교편향적 태도는 대통령 스스로가 주도했다. 순복음 교회 축하 영상물은 또 다른 이명박이던가. 그리고서는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이 아랫사람들에게만 나무라고 있다. 그것도 사과가 아니라 유감 수준이다. 유감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지만 민폐를 끼치게 되어서 안타갑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에 대해 불교계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 한 두개가 아니다. 사교육비 부추키는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교육 강화라고 왜곡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키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안정화라고 국민을 농락한다. 또한 규제완화와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 처럼 호도한다. 녹색성장이라 하면서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풀어버린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치 장로가 설교하듯 자신의 논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떤 사이비 교회에서 배우고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할 정도다. 출세 지향적 사고에서 생성된 잘못된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어 나오는 확신범, 그게 아니라면 모자라거나 교활한 것인가. 아리송하다. 정치도 모르는 삽질경제가 정치에서 배운 것은 전두환의 독재, 그게 아니라면 아랫 것들의 그런 의식에 갖혀 있어서인가? 분명한 것은 역사가 그를 긍정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신문고(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종부세완화 1위 이명박 대통령, 강부자, 강만수 관련기사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