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MB의 입, 그리고 박승규 궤변

[논객발언대] 말뿐인 법치의 허망함과 KBS노조 엇갈린 잣대

두루객 | 기사입력 2008/09/03 [08:04]

황당한 MB의 입, 그리고 박승규 궤변

[논객발언대] 말뿐인 법치의 허망함과 KBS노조 엇갈린 잣대

두루객 | 입력 : 2008/09/03 [08:04]

이병순 KBS 낙하산 사장, 그러나 박승규 및 KBS 노조는 낙하산이 아니어서 이병순을 찬성한다고 말한다. 이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정연주에게는 노조 및 여러 경로를 통한 사장추천제의 과정이 없어서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던 KBS 노조가 노조와 여러경로를 통한 사장추천제를 거치지 않는 이병순은 어떻게해서 용납이 된다는 말인가.
 
더구나 이병순은 청와대의 이동관, 방통위 최시중, KBS 이사회 유재천이 밀실에서 모의해 내세웠던 인사가 아니던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봐도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이병순 선택이다. 그런데도 KBS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정연주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는 침묵하거나 동조하고서는 박승규가 이제와서 낙하산 반대 삭발시위? 이 얼마나 허망한 쇼란 말인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바로 그 자체가 KBS 노조는 자격을 상실했다. 낙하산 반대의 명분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 KBS 노조는 태생적으로 정체성의 한계다.
 
10년, 15년, 20년전의 KBS에서 권력의 시녀로서 타성에 젖고 잔뼈가 굵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KBS 노조의 실체라면 박승규류들이야말로 KBS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KBS 노조는 마침내 노조의 세계에서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선언 코미디쇼를 제치고 마침내 1위에 등극하였다. 황당한 코미디 노조, 축하할 일이다.
 
최시중, 이동관, 유재천이 밀실에서 만나 KBS 사장을 논의하는 이명박 정권, 이 정권이 요즈음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태생부터가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6개월은 법치는 없고 권력남용의 독재가 있을 뿐이었다.
 
법이 보장한 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면서까지 퇴진을 압박하고 마구잡이 잣대로 정권 비판세력을 잡아가두는 권력남용이 법치이기는 한가. 여배우 김민선의 사회비판 말할 자유마저 인정치 아니하고 도리어 협박하던 한나라당이 법치이기는 한가.  촛불시민에 대한 협박과 탄압은 밥먹듯이 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불법적 폭력진압, 그 동생의 불법 성매매 영업 관련,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경질도 없는 이명박, 법치이기는 한가.
 
뇌물 횡령의 언론사 사장과 대통령 측근, 경제비리와 폭력사범으로 얼룩진 재벌사장에 대한 사면논란에서 "이전 정권의 일이니 용서한다"고 말하는 이명박, 법치이기는 한가. 누가 들으면 이들이 부당한 권력에 투옥된 독립투사나 민주화 인사로 착각하겠다.
 
이명박 정권의 법치는 다름아닌 다른 곳에 있다. 다름아닌 이명박의 입이다. 이명박이 네티즌 탄압을 암시하면 검찰에게는 이것이 법치였다. 이명박의 북한발 분열론 발언은 곧바로 공안정국으로 내달았다. 엉뚱한 사람을 보안법으로 가두다 기각된 것이 그 한 예다.
 
이명박의 입이 법이 되는 이명박 정권, 그게 무슨 법치인가. 도리어 이들은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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