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수도 사업 민영화 정책이 현실화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효율을 앞세웠다. 수도물에 대한 적정인구를 30만명으로 결정하였다. 서울 등 각 지역의 상수도 행정체계는 전면 해체될 예정이다. 인력 감축 등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이 그대로 뒤따를 것이다. 이에 해당된 지방자치단체는 20곳 정도이다. 전체 164개 지자체의 12%이다. 정부는 인구 30만명 규모를 단위로 묶어서 수도물에 대한 경쟁체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상수도뿐 아니라 전력 민영화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전기는 판매 발전회사로 이관하고 소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반발이 예상밖으로 커지자 소유는 공적체제를 유지하고 관리만 민간으로 위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공공재의 사적인 재화로의 전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준비해 온 정책이다. 기업의 생존방식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여 정부조직을 민영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은 것. 하지만 이는 후보시절 공약에 크게 어긋난다. 국민에 대한 일종의 기만이다. 한나라당도 국민의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민간과 공공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 시장원리에 맡기기엔 위험한 수도, 전기 등을 공공영역에 둔 것은 그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공공 재화들이 민간으로 이전 공급될 때 의도대로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민영화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영국 등 몇 나라에서 철도 등 공공재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하면 당연히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한국과 같은 인구밀집형 나라에서는 주택도 공공재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시장에 맡기다보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겪고 있다. 많은 이들이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주택의 기능이 크게 변질됐고, 부동산 투기 등 고질적인 병폐를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주공 등 공공기관마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사적 재화로 공급,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착화했다. 
 
국가 통수는 기업 경영과는 분명히 다르다. 효율만을 지나치게 앞세워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단기적 성과위주의 정책 뿐이다. 
 
그러니 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등 지나친 상품경제로의 치중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있게 짚어봐야 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소수 잘사는 계층만을 배려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 다수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이를 이룰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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