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명분으로 건설업계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였다. 건설경기 부양이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으뜸인 나라에 속한다. 단기적 경기부양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건설경기만큼 승수효과의 확산이 빠른 분야도 없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성장위주의 상황을 탈피해야 하는 시점이다. 성장의 끝은 최악의 경우엔 공황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내소비만으로 현재 경제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 더 넓은 소비시장을 해외로 확대해야만 가능하다. 게다가 더 많은 생산은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한다. 끊임없이 수요처를 구축해야 하는 악순환이 일상화된다.
 
최근 국내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인천·오산 등 신도시 계획을 확대하는 정책기조가 공개됐다. 지금도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을 통해 경제를 끌어 올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 지방의 경우엔 현재보다도 더 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 도시확장으로 지방의 안정적 시장은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정치인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이다.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치인이나 예비정치인인 상당수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정치권 부정부패 역시 명확히 예상된다. 
 
이젠 성장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근대화 이전 초기 단계에서는 건설 등 개발이 주민의 후생조건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된다. 그러나 한국처럼 선진국의 길목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질적인 삶의 변화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다. 일단 확대된 경제구조는 정상적인 단계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성장에 따른 과실로서 물질이 주는 일시적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후세대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큰 짐이 돼 떠안지 않을 수 없다. 규모에 맞는 경제구조는 어느 시기, 어느 공간에도 요구되어진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집권기간만을 의식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항상 드러낸다. 인기영합적 단기 정책부양에만 집중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무분별한 건축규제 완화 등 개발을 통한 외형확대 위주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많은 부작용과 함께 한국사회에 큰 문제점을 표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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