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다. 금리인상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침체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풀레이션의 상황이어서 이번 처방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효과로 부정적이다. 
 
정부의 환율인상으로 원화의 통화가치는 대외적으로 하락하였다. 수출확대와 수입축소를 목적으로 유도한 원화의 평가절하는 정부의 기대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뒤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수입이 환율과 무관하게 늘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국내에 고착화돼 있기에 그렇다.
 
정부는 어떻든 재정확대를 통해 초과수요 분위기를 조성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인상은 투자수요의 위축을 가져오게 하니, 상반된 두 정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경제 이미지를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쓰고 있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도덕적인 흠집에도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전문경영인 출신이기에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젠 국민들은 그에 대한 막연한 기대마저도 저버려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경제'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에도 국민의 생활은 이전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힘들어 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겪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 좀 놀랍다. 지나친 기대감이 더 큰 실망을 불러온 셈이다. 대통령 낮은 지지율은 실정에 비하면 그래도 높다는 평가다.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치세력의 제대로 고르지 못한 징표이다.
 
현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는 언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 다수 서민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부유층의 이해를 우선 반영하겠다는 심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자신의 집권이해 보다는 국가의 바람직한 장래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그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예외없이 준수하는 것이다. 당연히, 기업의 생산적 투자는 그 사회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우선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한 노력없이 획득 가능한 부동산 등 지하경제 형태로서 존재하는 불로소득이다. 부동산의 보유에 의한 이득 증가는 고용창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동인을 아예 없애 버린다. 그러니 경제윤리 입장에서도 이는 배척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처럼 위험 없이 확정적 이득을 챙겨 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한국에 존재하는 한 자금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은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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