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평균 30억원을 웃도는 선량들

[경제칼럼] 재산내역 공개 뿐 아니라 형성과정도 공개해야

이무성 | 기사입력 2008/08/03 [10:55]

재산이 평균 30억원을 웃도는 선량들

[경제칼럼] 재산내역 공개 뿐 아니라 형성과정도 공개해야

이무성 | 입력 : 2008/08/03 [10:55]
국회의원의 재산이 공개되었다. 평균 재산이 30억원을 넘었다. 일반인의 눈엔 참으로 커보이는 금액이다. 일부 국민은 돈이 없어서라도 국회의원을 꿈 꿀 수 없는 처지를 확인하게 됐다. 존경 받아야 할 선량들이 국민을 자괴감으로 몰고 간 셈이다. 국민은 당연히 자신들과는 다른 신분계층으로 이들을 구분짓고 있다. 
 
돈이 많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정 부분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대표가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 이해를 대변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결론이다. 유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바라는 게 애당초 무리라는 것.  
 
입법과정에서 로비가 행해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익집단의 이익챙기기는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섰다. 특히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천민자본주의의 폐해들이 사회도처에 번져 있는 상태에서 권력층마저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현재는 비리예방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통제방법이 제도적으로 불비한 상태이다. 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저버리는 법령 등의 제정이나 개정은 이미 여러차례 입법과정을 통하여 확인해 왔다. 
 
사회의 건전성은 축적된 부의 정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만이 그 사회는 안정된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재산 중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해왔다.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등재를 거부한 셈이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차선과 차악이 아닌 최악의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잘못된 관행에 유권자들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선거 때 진정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선량을 선출해야 함에도 일부 언론의 적절치 못한 보도에 휘둘려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몰아주곤 한다. 저질 선량들에 유권자들이 휘둘리고 있는 셈이다.  일부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벌써부터 일부 특정계층의 이익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인하를 일부 언론의 도움을 받아가며 여론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재임 중 재산증식 등에 대한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윤리규정 등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행태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가 집중되는 것은 그 사회를 당연히 부패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산의 많음에 대하여 그 자체로 부도덕한 집단이라 매도당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일부 정치인들은 억울해 하고 있다. 그러니 재산의 내역공개만 강제 할 일은 아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공개토록 할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입법 방안을 마련,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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