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MB, 그리고 기업역할

[경제칼럼] 단순 이익추구 넘어 고용창출등 사회적책임 다해야

이무성 | 기사입력 2008/07/31 [10:21]

일자리창출과 MB, 그리고 기업역할

[경제칼럼] 단순 이익추구 넘어 고용창출등 사회적책임 다해야

이무성 | 입력 : 2008/07/31 [10:21]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 해 주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생산의 주체로서 기업, 소비의 주체로서 가계와 함께 생산·소비의 주체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관계에서 자본과 노동의 첨예한 대립에 대하여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을 편들거나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시대엔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이 크게 무시됐다. 그래서 당시엔 경제적인 약자들로부터 정부는 신뢰를 얻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요즘 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기업을 통해 일자리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이 없는 소수 투자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에 미흡하기에 이에 합당한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게 정부의 과제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명분하에 노동 유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노사관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사회의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분 불안정은 생산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에 대한 귀속감이 없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렇다.
 
단기적인 기업이익의 강조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조직체에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일시적인 비용절약을 위한 인건비 비중을 낮춘다고 달성될 수 없다. 기업 구성원이 기업발전의 동반자로서 인식을 바꿀 때만 기업은 안정적인 기틀을 구축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효율성을 유독 강조한다. 효율성 그 자체를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기업 아니 기업의 한 구성인자로서 경영자의 이해만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목표는 단순히 이익추구만은 아니다. 기업가치의 극대화이다. 기업가치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일자리 창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용증가없는 기업의 성장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기업으로서 의미를 상실한다. 기업은 자신의 지속성의 바탕이 되는 소속된 사회에 기여할 때만 그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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