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은행권에 연쇄적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일어나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과 복수 기업집단이 동시에 부실해지는 복합충격이 발생할 경우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다른 은행으로까지 파급되는 전염적 뱅크런이 일어나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주택가격이 5~20% 하락하는 시나리오별로 고위험가구들이 유발하는 금융권 손실액을 분석했다. 부채상환능력은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로 따져 60%를 초과하는 가구는 위험가구로 분류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는 경우 금융부채액이 부동산가치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들이 유발하는 금융권 손실액은 2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국내 금융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p 떨어지게 된다. 

고위험가구 유형을 금융부채액이 부동산 가치의 60%(2015년까지의 LTV 기준)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로 넓히면 금융권 손실액은 28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BIS비율은 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p 하락해도 국내 금융권의 BIS비율은 1등급 기준인 10%를 상회하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업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업집단 부실 위험에 대한 금융기관 스트레스테스를 수행해 복수 기업집단이 동시에 부실해지는 경우 국내금융권 BIS비율은 0.9%p,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BIS비율은 1.3%p 하락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한은의 분석결과를 활용해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충격시 국내은행 BIS 비율은 여전히 10%를 상회하지만 특수은행 BIS비율은 9.6%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고위험가구의 50% 이상이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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