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냐 미국이냐? MB는 결단하라"

[네티즌칼럼] 성난 민심 달랠 유일한 길은 고시철회·재협상

이영일 | 기사입력 2008/06/02 [01:45]

"국민이냐 미국이냐? MB는 결단하라"

[네티즌칼럼] 성난 민심 달랠 유일한 길은 고시철회·재협상

이영일 | 입력 : 2008/06/02 [01:45]
▲ 촛불은 정치적 선동의 매개가 아닌, 자국민의 건강권 하나도 지킬 의지 없는 정부를 가진 '슬픔의 표현' 그 자체다.     ©김오달 기자
성난 파도와 같은 국민의 분노가 물결치고 있다. 10대 청소년에서 이제 20대 대학생과 3~40대 청장년은 물론 넥타이부대와 주부, 노인, 심지어 예비군까지 거리로 나서는 양상은 흡사 87년 민주항쟁을 연상케 할 정도다.

국민의 분노는 민심 알길 우습게 아는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독선적 반민주 행태와 함께, 평화적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해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는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공안 잔재를 체감하며 단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살인적 고유가와 교육 파탄, 대운하를 넘어 공기업과 물 민영화 문제까지 넘나드는 독재 타도 정권 규탄 수위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장관 고시로 극에 달한 국민의 분노를 치유하기는커녕 이미 다 드러난 졸속, 굴욕협상 앞에서도 열심히 미국 쇠고기 안전론을 부르짖으면서 장관 몇 명을 경질하는 것이 마치 국민에 대해 양보라도 하는 것인양 착각속에 빠져 있다.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국민의 촛불을 횃불로 키운 장본인이면서 자신을 찾아가려는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조준하고 방패와 군화발로 비무장 국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누가 국민이 선출한 일꾼인지 분간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자신의 부하 직원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군사독재 말기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없는 작태를 연출해선 안된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 반드시 역사속에서 심판받는다는 진리를 망각한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를 이렇게까지 하며 들여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없다.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들의 촛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켜져 왔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무슨 재협상이냐며 배후찾기만 하다 일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
 
도대체 30개월 이상 소의 척추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등 미국 스스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하는 부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실도 몰랐던 장관이 발표한 고시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아무리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해도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조심하라고 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미국 쇠고기 판촉에 열을 올리고, 단 1%의 위험성이라도 있다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자기네들이 옳다며 독불장군식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도 건강권이지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독선과 기만으로 국정과 경제, 교육과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내몰며 대다수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데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쇠고기 홍보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국민 의사를 떠받드는  섬김의 자세로 하루빨리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유일의 길은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민심이자 천심이다.
 
국제적인 관계속에서 미국과의 상호 신의를 저버린다는 친미사대주의적 성향을 정부는 버리고 국민과의 신의가 먼저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신의가 먼저인지도 따져보길 바란다.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30개월 이상 늙고 미친 미국 소를 수입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손익이 있을지 국민 모두는 다 아는데 CEO출신 대통령은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김용옥 2008/06/03 [03:08] 수정 | 삭제
  • 선거 전 에 bbk사건이며 도곡동 땅문제 등등..그내각 조차 땅투기꾼들인걸 왜 몰랐는지요.
    이제 어떻게할작정인지...미친소문제 뿐만이아니라 여러가지로 문제많은 사람이 한나라의최고권력을 잡았으니 말입니다.
광우병, 성난촛불, 광우병 관련기사목록
이영일의 유쾌통괘 엎어컷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