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6개 정당에 399억 6천3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여성추천보조금으로 3개 정당에 12억6백여만 원을,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2억 4천1백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에 163억 9천7백여만 원, 더불어민주당에 140억 2천 4백여만 원, 국민의당에 73억 1천4백여만 원, 정의당에 21억 6천1백여만 원, 기독자유당과 민주당에 각각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 단가인 994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기준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이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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