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3월 북한 3차 핵실험 후 채택한 제재안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동의한 것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평화협정 논의를 미국이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천정배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제재에 함께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와 병행하는 또 다른 흐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면서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거부했던 점을 생각하면, 향후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두 트랙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천 대표는 “이번 미-중 간 합의로 인해 사드 배치 등 대북강경책으로만 일관했던 우리 정부의 태도는 매우 궁색하게 됐다.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간 대화와 협력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미국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실제로 지난 23일 국방부는 예정 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사드 배치에 관한 실무단 구성`운영 약정 체결을 돌연 연기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고, 미-중 장관회담 결과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물밑협상에 대해 파악하지도, 통보받지도 못한 채 대북강경책을 통한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천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을 제어할 카드를 잃었고, 사드 배치 문제로 대중국 관계에 골이 파였으며, 미국조차도 한국을 배제한 채 작년 말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접촉을 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시도했던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구도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속히 6자회담의 틀을 복원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협상할 채널도 복원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애초 국민에게 약속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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