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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확성기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저금리 전세자금을 무한정 풀어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매매로 토끼몰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3법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일시에 촉진하여 막대한 분양물량을 쏟아내게 했던 정부가 순식간에 대출을 죄이고 분양물량을 조절 하는등의 정책을 펴는 넋빠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를 보이고 붕괴직전인 주택시장에 마약같은 빚으로 주택경기를 띄우고 가짜 성장을 이루려는 시도는 부채증가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었고 특히 사업성이 없어 폐기 직전인 재건축과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촉진은 매몰비용과 추가분담금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했던 사업장에 파멸의 출구를 열어주고 그 결과 일시에 엄청난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 듯 뻔한 예상이었습니다. 온갖 활성화 대책으로 2015년 신기루 같은 반짝 경기를 누렸던 주택시장은 당국의 기대와 달리 작년 하반기 부터 거래가 급감하며 이상징후를 보이더니 새해들어 거래중단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청년세대, 한계가구까지 전세난을 피해 이미 주택구입을 마쳐 수요자가 말라 비틀어진 상황에 경기침체가 겹치며 하염없이 쏟아지는 분양물량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미분양 공동묘지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뻔한 예상의 결과입니다. 지금와서 분양물량을 조절해도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중도금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이또한 건설사,수분양자 나아가 조합이 파산에 이를 것입니다.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저금리를 지속 할 수도 없으나 섣불리 금리인상에 나설수도 없으며, 폭발직전 부채와 은행들의 사정상 대출을 무한정 공급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회수를 해야하는 궁색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미분양과 거래절벽 현상에 대응해 무엇인가 해야하는데 할게 없는 것이 당국의 현 상황입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이상 추진이 어렵고 건설사의 향후 먹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추진하는 광폭적 뉴스테이 사업은 불과 1년전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이었던 부동산3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가진 주택시장을 감안하면 뾰족한 정책과 대안 있을 수 없으며, 계속 넋빠진 대응으로 우왕좌왕, 휘청 댈 수 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사명을 뒤로한채,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이끌고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정치에 이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상보다 더 빠른 몰락을 보이는 주택시장은 하염없는 추락의 모습을 지켜 볼 수 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출처 - hyh2003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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