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최고 9백기 배치–필리핀의 10배, 괌의 2배 ‘흡사, 한국은 전술核 실험장’
핵무기 안전 보관 위해 지하 콘크리트 벽 속에 핵 금고(WSV) 설치 1979년 개발, 1983년 램스타인기지 시험용 설치 1987년 안전성검사 B61 전술핵무기 저장, 전술핵탄두 접근 통제위해 침입탐지장치 시스템 구축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 핵실험 4일 만인 지난 10일 공포의 폭격기 B-52를 한반도로 발진시켰다.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데 이은 2단계 대북압박조치다. 북한핵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전술핵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33년간 핵무기를 배치했고 한때 필리핀은 물론 미국령인 괌보다도 많은 핵무기가 배치됐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했던 1979년 10월에는 이례적으로 미국핵잠수함이 3차례나 한국에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은 이승만정권시절에도 해외에서 핵물리학을 공부하고 귀국하는 한국학자들을 면밀히 감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핵무기 배치의 역사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지금으로 부터 약 58년 전인 1958년으로 돌아간다. 그 뒤 1991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할 때까지 약 33년간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했다.
미 국방부가 1978년 2월 작성한 ‘1945년부터 1977년까지의 핵무기 배치 역사’라는 일급비밀문서에 따르면 1961년 한국에 배치된 1961년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611기로 필리핀 62기보다는 10배, 미국령 괌 255기보다는 2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태평양연안국가중 최대의 미국의 핵기지였던 것이다. 태평양연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핵무기 배치 필리핀 수빅만 미군기지는 미국이 지난 1899년부터 지배권을 행사해오다 1992년 반환했으며 1947년 필리핀으로 부터 수빅만일대를 99년간 조차하는 군사기지협정을 체결하며 행정권까지 이양 받아 사실상 1960년대 이 기지는 미국령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미국령이었던 필리핀과 공식적으로 미국령인 괌 등, 미국의 주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던 셈이다.
또 한국은 지난 1958년 초 핵무기가 배치된 이래 1964년까지 600기정도를 유지하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매년 약 100기 정도씩 급격히 늘었으며 1967년 949기가 배치돼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연안국가에는 모두 27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됐으며 한국은 이중 11종류의 핵무기가 오산, 군산, 춘천 등에 배치돼 있었고 태평양사령부가 직접 년 1회 이상씩 이들 기지를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약 18년이상 핵무기가 더 존재했던 셈이다, 필리핀도 1967년 316기로 최대를 기록했다가 1977년 완전히 사라졌고 타이완도 1975년 핵무기가 모두 철수됐다. 이는 빠르면 1973년, 늦어도 1976년부터는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응하는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핵기지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핵무기, 이른바 일부 군사목표 등 한정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줄인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등 장거리미사일과 장거리핵폭격기 등 전략핵무기 기술이 발달하고 이의 유용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정된 국방예산을 전략핵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한국만은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제거한 뒤 짧게는 14년에서 길게는 18년간 더 핵을 배치했던 것이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등이 아무리 발달해도 미 본토 등에서 발사하는 경우와 중국의 코앞인 한반도에서 날리는 핵미사일은 그 영향력면에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핵잠수함이 한국에 언제 몇 번이나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국 핵추진잠수함이 지난 1976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래 81년까지 5년간 모두 33차례 한국 진해기지에 들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SSBN으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의 1976년 한국기항은 미국역사상 태평양연안국가로는 최초이며 전체 외국국가기항사례로는 두 번째였다. 미 7함대의 본거지인 일본에도 기항하지 못했던 핵잠수함이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다. 박정희 시해사건 후 핵잠수함 3번 입항 미 핵잠수함은 77년에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78년 2회 기항에 그쳤으나 79년과 80년에는 모두 14차례나 진해기지에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스 크리스텐슨의 책에는 1979년 12월말과 1980년 1월 1일 핵잠수함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한번 기항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직전 미 핵잠수함이 세 번이나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핵잠수함 로버트 리호는 1979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에탄 알렌호는 1979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토마스 제퍼슨호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 기항했다. 공교롭게도 1976년 1회, 1977년 0회, 1978년 2회 들어왔던 핵잠수함이 1979년에는 14회나 들어왔고 특히 10월 박대통령시해사건 전 월 3회로 가장 많이 기항한 것이다. 한 달에 미 핵잠수함이 기항된 회수로는 1979년 10월이 최대인 것이다. 박대통령시해사건과 관련, 미국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사주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과 관련,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필리핀 일본 철수, 한국엔 저장시설 늘여 특히 미 핵잠수함은 한국기항이 정례화 되면서 규정상의 기항허가절차를 밟지 않는 등 한국정부의 정식승인없이 진해항을 드나들었다고 이 책은 주장했다. 중국 핵전력을 평가하면서 잠깐 한국을 언급한 이 부분에는 한국에 핵잠수함이 드나들게 된 근거,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뒤 북한 침투 등을 우려, 데프콘 3를 발령하면서 키티 호크 한국파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스 크리스텐슨박사는 노틸러스핵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핵무기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그의 주장이나 분석은 미국의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공군은 28개기지에 모두 437개의 WSV[지하핵금고]를 만들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에 모두 401개, 한국 군산에 36개를 건설하려 했고 1개 WSV가 B61 전술핵탄두 4개씩을 보관할 수 있다. 미공군은 당초 437개의 WSV를 만들어 1748기의 전술핵탄두를 보관하려 했으며 군산에 36개의 WSV가 건설됐다면 최대 144기의 전술핵무기의 보관이 가능했다는 계산이다. 군산공군기지 B61핵탄두 전추기 보관 격납고 미 공군은 핵무기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1979년 WSV를 포함하는 이른바 WS3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며 1979년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 1983년 독일의 독일의 램스타인기지에 시험용 WSV를 설치한 뒤 1987년 안전성검사를 마쳤다. 이 지하핵금고[WSV]는 40센티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벽속에 4개씩의 B61 전술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침입탐지장치등 첨단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전술핵탄두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 WSV는 37.5미터와 23미터, 32.5미터와 17미터의 2가지 사이즈로 제작됐으나 2개 WSV모두 4개씩의 전술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F15E, F16등 B61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보관하는 격납고 지하에 설치돼 탑재할 때는 WSV가 자동으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군산공군기지는 미공군의 안전성검사가 진행중이던 1986년 WSV 배치계획에 따라 36개의 WSV건설이 계획됐었지만 1991년말 한국에서 핵무기가 완전 철수되면서 WSV는 건설되지 않았다. 미공군이 지난 2000년 3월 발표한 한 자료에서도 실제 WSV는 한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기 직전인 1990년 8월에야 이 공사 수주업체인 벡텔사에 의해 첫번째 WSV 구축이 시작됐고 한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는 91년까지 4개기지에 WSV가 만들어졌지만 모두 유럽지역이며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벡텔사의 WSV 구축작업은 1998년 4월 마무리되면서 유럽 7개국 15개 공군기지에 모두 249개의 지하핵금고가 건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를 영구히 2개로 나누는 방안 검토 이처럼 한반도를 유령처럼 감싸고 있던 미국 핵무기는 노태우전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한국을 떠나게 된다. 이때의 상황도 ‘1991년 태평양사령부 지휘일지’에서 확인됐다. 1급 비밀인 이 문서는 모두 65부가 제작됐으며 일련번호 59의 문서가 미과학자협회에 입수, 공개됐다. 이 문서에서 태평양사령관은 ‘1991년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그해 11월 20일 개최예정인 한미합동군사회의 이전까지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90페이지는 국가안보명령 64호 승인이전상황으로 대통령 승인여부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를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한국에 33년간 배치돼 있던 11개 종류의 핵무기는 1991년 11월 한국에서 사라진 것이다.
특히 이 핵물질은 당시 미국이 개발한 최신핵무기로서 한국이 미국의 최신핵무기 실험장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일부지역이 핵으로 뒤덮힘으로써 죽음의 땅을 사이에 두고 접근이나 통행이 불가능한 두개지역으로 영원히 나눠질 뻔 했음을 뜻한다. 알버트 고어, 방사능물질 살포 비인간지대 설치 폭로 FBI가 1951년 4월 20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알버트 고어 주니어 전 부통령의 아버지인 알버트 고어 당시 하원의원이 플루토늄등으로 만든 방사능물질을 한국의 동서로 살포, 비인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방사능물질로 표현돼 있으나 플루토늄과 핵폐기물 등이 원료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 핵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FBI는 ‘방사능전’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48년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폴 맥다니엘박사가 고어 하원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은 방식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난 4월 11일 원자력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폴 다니엘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핵물질을 이용해 완벽하게 비인간지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FBI는 그러나 이 핵물질을 생산하려면 플루토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원자력위원회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핵폐기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당시 미국언론도 이 핵물질을 생산할 경우 플루토늄감소로 핵폭탄생산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미국의 사막에 묻어둔 핵폐기물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음이 확인됐다.
원자력위원회는 한국전 진행과 동시에 유타사막의 덕웨이실험장에서 야전실험[필드테스트]를 실시했으며, 필드테스트는1949년부터 1952년까지 모두 65차례에 달했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전과 동시에 야전실험이 진행됐다’고 기록한 것은 이 무기의 한국전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뒀음을 암시한다. 휴전협상 결렬시 핵 야전실험 실시 계획 특히 이 보고서 10장에는 알버트 고어 당시 하원의원의 뉴욕타임스인터뷰내용을 담고 있다. 고어의원은 ‘내가 의원생활을 통틀어 목격한 것 중 가장 극적인 방면은 방사능무기의 테스트였다. 테스트를 지켜보면서 만약 한국전 휴전협상이 결렬된다면 한국에서 이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한번 한반도가 핵무기 실험장이 될 뻔한 위기는 북한이 미 정찰기 EC-121을 격추했을 때였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이 지난 1969년 4월 EC121기 정찰기 격추직후 북한에 전술핵무기 사용등을 포함한 고강도의 북한도발대응대책인 자유투하작전[FREEDOM DROP]계획을 수립해 한반도가 핵전쟁일보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닉슨, 북한도발대응 핵무기 전면전 사용 계획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 멜빈 레어드 국무장관등과 함께 수립한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이 이같이 전술핵무기 등을 사용, 북한을 타격할 경우 적게는 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 수천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과 수천명의 사망자를 예상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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