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들어오면 영덕대게 먹을 사람 있겠나?"

[11월11일은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0/09 [12:36]

사회·문화

"핵발전소 들어오면 영덕대게 먹을 사람 있겠나?"

[11월11일은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09 [12:36]

50여 명이 만든 영덕의 기적

영덕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를 앞두고 지난 주말(10/3~4) 50여명의 연대자들이 영덕에 방문하여 총 1,100명에게 투표동참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17일에도 주민투표 서명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만 명의 영덕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청정영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매주 토요일 영덕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핵발전소와 암 발생이 무관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 주변의 방사선과 암 발생에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이를 뒤집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1년 핵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도가 2.5배 높으나, 남성은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밝혔지만, 같은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암 발생 위험도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과도한 초음파 검진을 암의 한 원인으로 설정했던 초기 보고서와 달리, 건강보험 통계에서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위험한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안전규제 없는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 수입확대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며, 핵폐기물을 비롯한 방사능 물질이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도 막막한데, 오히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환경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 일본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탄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의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일본 폐기물의 방사능 노출우려가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점검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년 전 문제로 떠올랐던 노원구 월계동의 방사능 아스팔트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눈물과 상관없는 그들의 골프와 포상잔치

경북 울진의 한울 핵발전소 골프장은 당초 핵발전소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체육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핵발전소 직원들과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원들은 411차례나 골프를 쳤습니다. 심지어 울진 1호기 가동이 중단되었던 비상기간 중에도 동반 라운딩은 계속되어, 핵발전소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현지에 파견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경찰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집회를 막았던 경찰관들에게 무더기로 표창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3명의 경찰관이 표창을 받고, 10명은 특별승진까지 하였습니다. 수많은 집회 참가자의 부상과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비판에도 경찰의 포상잔치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달콤한 포상으로 돌아온다면 공권력 남용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동향

201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한국기준으로 3.52%, 국제기준으로는 0.8%입니다. 이 차이는 수소, 연료전지, 산업폐기물 등의 연료를 신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한국의 기준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 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도 30%에 육박하는 에너지 생산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공급 증가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45%를 차지하는 등 그 확산속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기존 유럽 등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 ,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참여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듯 합니다. 한국은 핵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