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설립신고 문제, 해직자 복직 특별법, 행자부 지부사무실 폐쇄 등 공무원노조 현안에 대해 “당내 중점사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 관련해서도 원내 중점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중남 위원장은 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 처리와 함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노조사무실 폐쇄 조치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무원노조 탄압은 박근혜정권의 하반기 노동개악에 있어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의 지부 사무실 폐쇄 조치는 “행자부 담당 관계자 언급이나, 공문 등을 살펴보면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윗선에서 지시되고 있는 정황들이 있다”면서 “이는 정부를 넘어선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정국에서는 파트너로 인정하더니, 끝나자마자 본부장들을 고소·고발하고, 법외노조라며 지부 사무실을 폐쇄 조치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개혁 합의 요구 사항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방향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면담에 함께 참석한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최고 위원은 “(공무원노조 탄압은) 소위 자신들이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지부 사무실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행자부 장관에 공식적으로 보류·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설립신고 또한 정부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해직자 문제 등은 현상적인 것 일뿐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직자 복직 특별법과 관련 정청래 최고 위원에게 원내 중점 법안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하자, 정 의원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현안에 대해)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언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500조 가까운 예산을 공무원들이 희생한 만큼 그 희생이 국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상호 기자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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