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강연] 왜 국가인가? 왜 사람이 중요한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08 [01:25]

헌법과 국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강연] 왜 국가인가? 왜 사람이 중요한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08 [01:25]

시민사회 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68차 포럼이 3월 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헌법과 국가, 그리고 정부"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해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날 박재승 전 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덕목과 자질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충고가 있었으며, 최상의 리더쉽은 자신감과 겸손에서 나오는데 자신감이 결여된 대통령은 국민도 고발한다"고 꼬집었다 

 

박 전 회장은 반값 등록금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 하버드 대학 총장의 "교육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유동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가능해야 우리가 원하는 사회, 국가를 건설 할 수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당 고등교육을 받을 자질이 있는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류사회에 기여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강조했다.    

 

<헌법과 국가, 그리고 정부>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1) 왜 국가인가? (헌법의구성, 왜사람(인권)이중요한가)
 

(2) 국가와정부(A: 대통령)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3) 리더십의원천(B: 감동- 국민이잘되기를바람)

B: Wishing people well
 

(4-1) 최상의리더십(C: 자신감+ 겸손)

C: "The best readers are genuine and they walk a fine line between self-confidence and humility."
 

(4-2) 대통령의덕목(D)
 

D-1: 정직(Honesty)
 

D-2: 진정성(Authenticity)
 

D-3: 언행일치(Integrity)
 

D-4: 사랑(Love)

wishing people well
 

D-5: 비난받을각오

People in public life must always be open to criticism. (공인은항상비난받을각오가돼있어야한다.)
 

(5) 교육과복지
 

1) 반값등록금의중요성
 

하버드대학총장의조언.

“미국은 지금 고등교육과정(대학및대학원)에 지원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걱정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어느때보다도 교육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유동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가능해야 우리가 원하는 사회, 국가를 건설 할 수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당 고등교육을 받을 자질이 있는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로하여금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기여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We are seeing a softening in that demand, as Moodys just reported, and this is something that the country should be worried about, because we are in a moment in human history where knowledge is ever more important as a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social mobility, and building the kind of society and nation we want to be. We must make sure that access to higher education remains open to individuals who can benefit from it and make contributions to our country and to the world."- Drew Gilpin Faust)
 

2) 출산률의저하
 

3) 노령화사회
 

4) 국방의문제
 

(6) 헌법개정(그운용이문제다.)
 

1) 표현의자유
 

2) 세월호참사
 

3) 국정원증거조작
 

4) 국정원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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