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의 대학지원과 감독권한을 과학기술부로 이관,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의 찬반 공방이 온라인을 달구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일선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로 높인다는 방침 아래 교육부의 대학지원과 감독권한을 과학기술부로 이관시키고 대학입시 문제도 각 대학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결정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초중고교의 감독권한은 지방으로 전권을 넘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교육부의 역할은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자율 위해 부 없애고 과기부에 통합"
 

▲ 의 보도를 담은 <미디어다음>     © 인터넷저널

이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의 찬반 공방이 시작되었다. <MBC 뉴스투데이>의 보도를 담은 <미디어다음>에는 오전에만 1천 4백여개의 댓글이 달려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대가 약간 앞서있다.
 
먼저 반대 입장을 정리하면 대학과 지방에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곧 사학재단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며 이 때문에 교육비가 증가하면서 돈없는 서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선 전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이 기존의 3불정책, 고교 평준화 등과 배치되면서 '있는 사람' 위주의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의 연장이기도 하다.
 
찬성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규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막았으며 교육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교육이 엉망이 되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율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을 계기로 필요없는 부서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를 없애는 것에는 수긍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정책인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교육부를 해체한다면 사립학교 비리를 누가 감독할지, 대학지원을 과기부에 넘기는 것은 혹 인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등이 이들의 걱정이었다.
 
"학교도 없애지? 기업으로 착각하나?"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이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누리꾼들의 걱정이 담긴 글이다. "정신차려라. 지금 필요한 건 교육비 줄이는 것과 얘들 고생 덜하게 하는건데... 지금 풀면 대학들 당장 본고사 실시한다. 고등학교 사립되면 재밌을 거다..."(kmonti), "교육부를 불도저로 밀어? 교육이 무슨 토목공사냐? 차라리 학교도 없애고 방송국도 EBS만 남겨라. 교육정책을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다."(바위)
 
"아주 위험하다. 교육부 없는 민주국가가 어딨나? 이건 일부 사학의 횡포를 조장할 뿐이다. 규제가 없는 사학의 끝없는 이윤추구는 교육을 시장주의로 내몰고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다."(임일규), "이제 사학재단 만세를 부르겠구나. 교육부 있어도 비리 저질렀는데 이제 다 없애버렸으니 제들 세상이구나. 이제 서민들은 대학 갈 생각 하지마라."(블루문)
 
"시골에서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갔다는 거 이제 신문에 나겠군. 특목고-일류대 라인 형성될테니... 특목고 들어가려면 돈내야하고 대학 등록금은 천만원 훌쩍 넘을테니..."(영구), "자율? 말뜻이 좋다고 다 좋나? 지금도 돈 있는 애들 족집게해서 들어가는데 서민애들이 이길 수 있겠어? 이건 헤비급과 플라이급 대결이다."(강구대게)
 
교육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있었다. "교육과 의료는 복지국가의 바로미터. 돈 많이 들어가고 생색 안난다고 아예 없애거나 시장에 내맡기면 이게 복지국가 지향하는 것 맞아? 국가랑 기업은 틀려."(헨젤과 그랬대), "교육부 공무원 수 줄이고 교사 능력제 도입하면 해결되는데 왜 교육부를 없애? 이거 초가삼간 태우는 거랑 비슷한데..."(외계 생물 규일),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 무조건 없애다니... 과기부랑 대학 지원이 무슨 상관있는데?"(이그니스)
 
"수능문제 정답 하나 못찾는 교육부이니..."
 
교육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글이다. "쌤통이다. 일선학원에서 학원강사 채용하고 강사등록 하나 하는데 온갖 말도 안되는 갖가지 규제를 하는 이 무능한 교육부는 해체해라~"(메일링), "관료주의적 정책으로 교육 발전을 막았던 교육부. 이번에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때다."(정종현), "수능문제 답 하나 못 찾는 교육부 드디어 망하는구나. 축하. 이 제도, 저 제도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눈믈쏟게 한 죄지."(수학개미)
 
교육부 공무원을 질타하는 글도 있었다. "공무원님들~ 선거 잘하셌세요? 대통령 당선시켜놓으니까 좋으세요? 만년 철밥통일 줄 알았죠?"(향기나는남자), "이참에 인간들 정리해야지. 실적에 급급한, 어이없는 곳에 세금 낭비하는 윗대가리들 때문에 선생들이 발전못한다."(active),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공무원들 강제 퇴출시키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대가가 있어야해요..."(아싸라디아)
 
교육정책에 찬반 표시보다는 의문을 제기한 이들도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나도 이 당선자 찍었지만 교육이 무슨 이공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란 게 독자적인 개념과 철학들이 존재하는 건데 과기부로 통합되는 건 아니지 싶다. 정권 초기라 의욕은 많겠지만 신중해야지..."(아리), "교육부를 없애기보다 확실한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지? 껄떡하면 장관 짜르기나 하면서... 8개월 임기에서 어떻게 백년대계가 가능하겠나?"(byJune)
 
"정권초기 의욕은 많겠지만 신중해야지..."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약화'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하며 자율성을 강조한 교육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것인가와 함께 그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누리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 정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다들 가정교육이나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쓰는 말이며, 예의며... 학교에서도 남한테 피해주는 애들 선진국처럼 엄중 처벌하면 좋겠구요. 그런 게 돼야 학교교육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나가면 인성교육도 어려울텐데..."(스테파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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