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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상상, 선거·투표를 거부하라!"
누리꾼칼럼 국가지배 정당화하는 기만·폭력적 전체주의 틀 깨...
"발칙한 상상, 선거·투표를 거부하라!"누리꾼칼럼 국가지배 정당화하는 기만·폭력적 전체주의 틀 깨...너도나도 왕이 되고 싶으면, 칼을 뽑아라?
혹시 아더(서)왕(King Arthur)의 전설을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아더왕과 엑스칼리버의 전설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표를 뽑아, 세계와 경쟁하는 강대국, 끊임없는 성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위대한 왕'을 선출하는 기괴한 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사람들은 '대선(대통령선거)'라 부르는데, 매일같이 D-day를 세고 각종 여론조사로 지지도 숫자노름을 하고, 선관위에서는 얼굴마담을 내세워 공정한 선거와 투표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치러지는 이 신성한 의식을 위해,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부와 기성정당은 막대한 돈과 시간, 정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와 상당수준 정치민주화가 이뤄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은 의식에 순순히 동참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재계를 하고 이른 아침부터 국가와 국익을 위해 줄줄이 자신의 권리를 내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권리가 갈취당하는 것인 줄도 모른대 채, 강력하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내려와 '더 살기 좋게 자유롭게 이끌어 줄 것'이란 순진한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의식에 대해 발칙하고 도발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군사정권 이후 어찌 되었건 한국사회가 민주화 되었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선을 코 앞두고 '선거제도가 과연 민주적인가?' '선거와 투표를 거부하면 안 돼?' 란 질문을 던집니다. 12년 동안 민주국가와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가 다수결원칙에 근거한 보통선거제라고 '그것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세뇌(교육) 받았지만, 영화 'MATRIX'의 네오처럼 각성하고 딴죽을 걸어봅니다. 선거제와 의회민주주의, 과연 민주적인가? 무엇보다 신을 대신해 지상의 최고권력체로 자리한 국가로부터 투표권을 부여받은 인간, 19세 이상 국민들이 선거에 의한 투표결과에 따라 다수와 소수로 나뉘고, 이에 민주주의조차 피할 수 없는 기능적 위계화와 권력의 서열화, 소외, 불평등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왕)과 국가조직에 의해 집중되고 암세포처럼 자가 증식됩니다. 인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고 '모든 악의 대표 격'인 국가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강력한 국가권력이 유지, 존속시키는데 훌륭하게 기여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득권과 지배층의 강도 높은 훈육 덕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방종과 무질서를 일삼는 존재로 치부해, 그 타락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 하고 훈육권력(이를 언론과 미디어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 국가권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공교육을 통해 세뇌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갈취당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하면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최고, 투표는 아침부터 일어나 주민등록증 챙겨 꼭 해야 하고, 안하면 정치와 나라에 무관심한 죽일 놈,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다수의 투표결과에 무조건적으로 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최면에 빠져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속은 개인보다 조직과 국가, 정부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전체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관련해 일찍이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절대자유를 추구한 사상가와 아나키스트들은, '개개인의 이성의 자유로운 발전과 행사를 가로막는 구속의 최악인 국가와 국가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선거제를 '최고의 기만'으로 간주했습니다.
선거 포기가 아니라, 거부다! 위와 같은 것들 때문에, 저는 선거와 투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선이건 총선이건 자신의 권리를 갈취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이식된 권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민주주의의 탈을 쓴 선거에 대한 거부와 투표 기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일삼는 기득권과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기권은, '그들만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는 극우 세력과 기득권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 재생산하는데 빌미를 제공한다는 구사회주의자들의 해묵은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에게 투표하라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배당하는 일이 지속되는 한 보통선거는 "민중으로 자신의 감옥을 세우는 일에 협조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바쿠닌의 말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해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거 거부와 투표 기권을 기득권과 정치 모리배들이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할 만큼 많게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득권과 국가, 국가권력의 명분과 존재이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기만적인 민주주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국가와 국가권력,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 각성한 양심적 개인이라면 다수의 도덕적 명분을 이용한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재창출하려는 우리사회의 선거중심주의와 그 속의 민주주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늘 엄격한 국가권력이 강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엑스칼리버'를 뽑는 왕이 될 자를 지켜만 보라고, 그가 칼을 뽑고 나면 박수치고 환호하라고 하지만, 이젠 자신 스스로가 칼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짓누르던 바위까지 뽑아내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또 다른 칼 뽑기'입니다. 선거와 투표 거부입니다! * 위 글은 인권재단 월간 '사람'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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