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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한국유치를 놓고 경제·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와 환경·사회적 취지에 맞게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실천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020년 이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고 집행하게 될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 사무국의 인천송도 유치를 놓고 벌어진 갑론을박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비논리적 슬로건도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GCF사무국을 유치한 한국이 진정성 있는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해갈 때만 GCF 활용과 한국유치의 효과를 가장 키울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국회 인재근(외교통상통일위)·한정애(환경노동위) 의원과 (사)푸른아시아(사무총장 오기출)가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녹색기후기금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환경세계은행’·‘녹색성장’ 갑론을박 이날 토론회는 녹색기후기금 유치활동에 참여했던 정부기관인 환경부·기획재정부와 대통령 산하 ‘녹색위원회’ 담당자, 기후변화 최대 피해국 중 하나인 몽골의 환경부처 대표, 기후변화를 저지를 위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실천과 캠페인을 벌이는 푸른아시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인천시(GCF사무국이 들어설)와 학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상홍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단 국장, 신부남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대사, 유연철 환경부 국제협력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날 발제에서 GCF 사무국 유치 과정과 의미를 한국의 ‘성숙한 환경외교’ 열매로 평가하고, 이후 사무국을 안착시키고 발전시켜갈 정부·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력을 주문했다. 특히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국제 환경외교인력이 송도국제도시에 이주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천억달러에 이르는 기금에서 파생할 각종 금융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또 사무국 유치국가에 걸맞은 탄소감축 등 친환경사회 구현과 이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개도국 가교역할 극대화도 덧붙였다.
이어 녹색기후기금 활용 모델 제안자로 나선 오기출 푸른아시아 사무총장은 세계은행이 지난 10년 저개발국가 빈곤해결에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예로 들며 ‘환경 세계은행’인 GCF가 기금 효율을 높이려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총장은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로 2.1℃나 기온이 오른 몽골에서 호수가 1181개, 강이 852개, 샘이 2277개 사라지고 환경난민이 인구의 10%나 돼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상황과, 푸른아시아가 몽골에서 지난 10년간 벌여온 사막화방지 사업결과 얻은 지속가능한 모델을 근거로 한 ‘테라시아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며 GCF의 위상정립 및 한국의 사업모델의 가치를 역설했다. 환경외교·파생금융 인프라 갖춰야
바트볼트 몽골 녹색환경지속가능개발부 국제협력국장은 기후변화로 몽골 기온이 지난 70여년 2.14℃(세계 평균치의 3배) 오른 결과, 목초지의 30%가 사라지고 국토의 78.2%가 사막화 돼 영구동토층이 녹고 동식물 서식지가 파괴되며 인간의 주거를 위협하는 재앙이 커지고 황사발생으로 주변국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의 노력에 감사하고 지구촌 나라와 사회가 상호 협력해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기관인 KOICA 이정욱 기후변화대응실장은 ‘녹색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으로 탄생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2012년까지 4년간 2억달러 집행) 수행 10개국 모델 중 방글라데시 태양광 관개펌프 및 홈시스템 지원사업을 대표로 소개하고 수혜국과 현지주민 눈높이의 사업 중요성을 역설했다. 6명의 발제에 이은 패널 토론에서는 유승직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의 사회로 세명이 발제내용을 놓고 평가와 논쟁을 벌였다.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처장은 GCF사무국 유치를 놓고 정부와 언론이 근거 없는 ‘장밋빛 평가’와 아전인수식 치적 쌓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참여와 거버넌스를 토대로 추진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처장은 이어 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한국이 ‘녹색ODA’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를 추진하고 원론수준의 담론 말고 좀 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실행모델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 정책역량을 키우며 정부·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는 ‘비판적 정책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동구 인천시 GCF TF팀장은 사무국이 들어설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구축 상황과 건물 I-타워 15개층 사무실 조성계획과 외국인 사무국원들의 편하고 빠른 정착을 위한 원스톱 행정체제 구축 상황 등을 설명했다. 김종대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장은 사무국 유치에 따른 경제·정치·사회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녹색성장’ 등 패러다임 변환과 정부·자치단체·시민사회(학계)·산업의 유기적 공조로 ‘GCF지식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전인수 금물, 친환경국정 필요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인재근 의원은 모두 인사에서 “GCF는 기후환경외교의 상징적 존재로 어렵게 합의해 얻은 열매”라며 “기금 규모와 사무국 유치에만 관심을 갖는 데, 안목을 넓혀 ‘환경외교’ 능력을 더 키우고 GCF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도 “GCF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국제적 관심이 큰 기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국회에서는 신계륜(환노위원장)·홍영표(환노위)·문병호(국토위)·임내현(국토위) 의원이 참여해 GCF사무국이 잘 들어설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돕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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