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놓고 온·오프라인에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국방부는 이르면 2009년부터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에 가는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44개월 동안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 복지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그 동안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그런 국방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권의 전진이냐, 불평등의 심화냐"
 

▲ 대체복무제에 대한 칼럼을 실은 <오마이뉴스>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자 인권단체·기구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환영논평을 내어 "이번 결정으로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넘길 바란다"며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걸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 대한민국 인권의 의미있는 진전"이라 밝히고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보수적 사회단체는 반대목소리를 냈다. 재향군인회는 "이번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들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 것마저 안하면 그냥 깜빵행"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네티즌과 반대하는 네티즌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측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함께 총을 잡지는 않지만 44개월동안 대체복무를 하는 것도 군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환영입장을 표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 내놓은 주장 중 특이할 만한 점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소록도 봉사활동 등에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인력 충원과 서비스 상승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등이다.
 
"쓸 수 없는 전력이라면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드는 것. 범죄자로 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에 찬성한다"(ruy1286), "적절한 대체 방안이다. 이것마저 안하면 그냥 감빵행이다"(hojun590), '저들에만 돌을 던질 게 아니라 면제받는 몸짱 연예인, 면제받는 기득권층, 그들한테도 맹비난을 퍼부어라. 총 안들고 군복 안입었다 뿐이지 나라를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pok75369)
 
"44개월이면 편하다고 그쪽으로 빠질 이는 없을 것이다"(wonji1003),"예산 부족과 봉사요원의 부족으로 방치된 사회의 약자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복무 대체로 하는 것에 찬성이다. 약자도 보호하고 예산도 절약되고 좋지 않은가"(eoquswhtjsdl), "왜 군대에 들어가야만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나? 어차피 여호와의 증인들을 군대가도 짐만 될 뿐이다. 또 다른 형태의 의무를 주는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을 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끝까지 밀고 간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다. 지금이나마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시작인 것 같다"(수진아빠), "다양한 병역기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라이프북)
 
"집총한다고 다 살인하나?"
 
한편 반대론자들은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교리상 군 입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비판,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제도가 병역기피자로 인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도 같이 지적했다.
 
"집총한다고 다 살인하나?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교리일뿐이다."(life4206), "양심이란 단어를 알아가지고 꼴값떠는 걸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럼 군에 가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양심이 더럽고 사람을 죽이는 총을 든 사람은 다 양심없고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란거냐? 또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인가?"(cdchan25)
 
"사람을 죽이려고 군대간 게 아니다. 나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온 거다. 신앙심을 지키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뒤에 지켜라"(바다구름), "이해는 하지만 저 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장난을 칠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네요.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것 없는 사람들 가슴 울리지 않길 바래요. 군에 갈 아들 둔 엄마입니다."(선덕여왕)
 
"특정 종교 믿는 것들만 위해서 그리고 전쟁나면 그들을 그냥 죽는다는 건가? 국가없이 그들이 존재할 수 있나? 차라리 이민을 가던가"(love key), "나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겠다. ㅋㅋ 몇년 뒤에는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 국교가 될 것 같다"(오늘처럼)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보호해야하지만 국민의 3대 의무보다 인권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나라가 없으면 인권도 없다"(Bread)
 
"차라리 군대 자체를 없애라"
 
이 밖에 "차라리 군대를 없애라"(데이비드백곰), "인권 떠벌리려다 국방전력 개밥된다"(닉네임)등 극단적인 표현과 함께 여성에게도 사회봉사 혹은 입대의 의무를 줘야한다는 내용, 4,5등급을 받는 이도 사회봉사를 시켜야한다는 내용, 44개월에서 60개월, 그 이상도 올리자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었다.
 
인터넷 상에서는  반대 여론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과 44개월 대체복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 대체복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실효성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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