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고환율을 유지할 경우, 수출기업에는 큰 이익이 되지만, 일반 국민은 고물가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고환율 정책에는 이런 간접적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통해 국민세금이 한해 수조원씩 들어간다.
 
역마진 2007년 1조4천억→ 2010년 3조5천억
 
MB정권이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에서 입은 손실이 지난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조달·운용 금리의 역마진이 3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외평기금 금리차손실 눈덩이
 
3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외평기금의 당기순손실은 5조1000억원에 이른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평가 손실이 1조4400억원, 금리차 손실(역마진)과 파생상품 손실을 합친 이차 손실이 3조6600억원이었다. 지난해 파생상품 손실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금리차 손실만 3조5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국채(외평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는 데 사용해왔다. 이런 식의 외환시장 개입이 늘면서 외평채 잔액은 1997년 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20조62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외평기금 조달금리(외평채 금리)보다 운용금리(미국 국채 등에 투자)가 낮기 때문에 구조적인 역마진이 발생한다. 이런 금리 차이는 2009년 2.46%에서 2010년 2.79%로 확대됐고, 금리차 손실도 2조63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9~2010년 고환율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외평채(원화) 잔액을 23조8000억원이나 늘렸다. 이 기간의 금리차이를 적용해 계산해보면, 이렇게 외평채를 늘리면서 추가로 늘어난 금리차 손실이 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신문,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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