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사면(斜面)안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사면 분야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면 분야 법정 위험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급경사지(행안부), 산사태취약지역(산림청), 도로비탈면(국토부) 등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여름 발생한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진 중인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10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열린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전문가 토론회」이 후 분야별 개선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사면 분야 전문가들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례 없는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등 법정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는 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기적 안전점검, 보수 및 보강공사, 예방사업,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 등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부처간 긴밀하게 협업하여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신속히 법정 관리체계에 편입하고, 법정 관리 전이라도 위험상황 시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의 재난 대응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위험지역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기타 사면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