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포커스

 
 
김영삼 정 대통령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과거 대통령 시절 최고의 업적인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1982년 이철희, 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 됐다.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2 년 말에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에 앞서 차등 과세제를 도입하여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예금을 했을 경우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면 도입을 유보하다가, 1993 년 8 월 12 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표,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군사 사조직 하나회 척결도 빼놓을 수 없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이다.
 
1993년 당시 김영삼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하나회 출신인 서남수 기무사령관을 보고 "앞으로 대통령과 독대하지 말고 국방장관을 통해 보고하라" 라고 말을 하는 한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국군의 명예외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을 통해 에둘러서 군을 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장관인 권영해를 불러서 독대를 하고 비 하나회 출신인 김동진과 김도윤으로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교체해 버렸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