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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폭력...
부녀자 성폭행 연쇄살인... 강력범죄... 그것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잘못된 사회... 왜 사회가 이리 되었는지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내 놓지 않고서 국민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벌이겠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집트 경찰이 이집트 국민들을 잡아 들여 뺨을 수십차례 때리고 소위 통닭구이라는 고문을 가하는 동영상을 본일이 있다. 이집트 고문영상: http://youtu.be/UvA8T72HAzE http://youtu.be/oxnIz3cWrr0 인권의 벽이 무너지면 그뒤에 찾아오는 임의동행... 고문, 투옥... 이 사회가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인 불심검문을 용인하면 그 고문의 자리에 당신이 서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어찌 장담하겠는가? 우리는 불심검문이 관뚜껑을 열고 다시 출몰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서울의 소리- 경찰이 2년만에 불심검문을 부활한다고 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나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불심검문이 사라져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 수뇌부의 생각이 참 한심하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원인을 찾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면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말이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 당신 가방 열어놔, 당신 주민등록증 내봐, 당신 수상해 나 따라와.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라. 독재시절의 추억도 아니고 강력범죄를 불심검문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찰수뇌부가 대한민국 치안을 제대로 지키겠는가 말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를 정말 이명박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몇 달 전부터 묻자마 칼부림이 일어나고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범죄는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중산층이 차상위계층으로 몰락하고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청년층의 실업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원인 때문에 생긴 범죄이다. 이런 원인을 불심검문으로 막겠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더불어 어린이 대상 범죄 역시 불심검문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너는 아동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그래서 불심검문을 해야겠다고 하면 잡아낼 수 있는가 말이다. 더불어 예방이 가능한가 말이다. 성범죄자들의 관리 문제부터 예방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고민은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불심검문을 통해 잡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심검문은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를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왜 2년 전에 불심검문을 없앴는지 경찰수뇌부가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다시 경찰이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 가장 크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포자기식 범죄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을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더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12년 9월 2일 논객 : 여름의 문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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