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저임노동력에 무관세..국내 협력 업체 3800개 가동 일자리 8만개 만든 효과"

 

 

"개성공단은 올해 상반기 내 재개해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경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겠다’고 했다.

 

엄청난 이야기다. 경제·정치적 부담을 나누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남북 최고 지도자가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밝혔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있다. 평화의 시대에 들어가는 최초의 조치다.

 

오는 10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개성공단 문을 닫은 지 3년이 된다. 오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대한 미국 쪽 상응조처의 하나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이 가능성이 거론되고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재개 관련 언급을 하자, 국내에서는 해묵은 ‘북한 퍼주기’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성공단 만들어 기업들 이전시켜 국내 일자리 없애고,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중 일부가 핵 개발에 쓰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퍼주기’였고, 이 돈이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을 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등이 북한 핵 개발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추정일 뿐 누구도 객관적 근거나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른바 퍼주기론은 ‘대량 현금’(벌크캐시)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유입될 것이란 국제사회의 추정으로 이어져, 개성공단 재개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란 자료를 내어 “개성공단의 가치가 정확하게 공유되지 못한 채 개성공단의 경제적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퍼주기란 규정에 대한 반론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개성공단이 ‘퍼오기’ 임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와 통일부, 연구기관들의 자료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은 북한 퍼주기’란 주장의 허실을 살펴봤다.

 

개성공단이 가진 가치는

 

우선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한 경제특구다. 그런데 국민이 개성공단의 가치를 너무 모른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압축할 수 있다. 남측 자본이 들어가서 6만 명의 북한 노동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 자체가 평화다.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고 이해하고 적대와 대립을 넘어 화해하는 평화의 공단이다. 특히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다.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나다. 북측 노동자 임금은 2004년 기준 노동자 한 명의 한 달 평균 임금이 6만3000원이다. 2015년에는 월 15만 원이었다. 개성공단이 경제적 비교 우위에 있게 만드는 조건이다.

 

국내 기업이 동남아 이주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북측 노동자 15명을 고용한다. 북측 노동자는 이직하지 않아 모두가 숙련 노동자가 되고 고품질 제품을 구현한다.

 

중국에 나갔다가 고임금 때문에 U턴했던 기업도 가치를 인정한다. 언어소통이 원활하고 관세면제, 수송비용 등은 개성공단이 가진 부가가치 창출 요소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5% 주고 95% 퍼오기” 

 

개성공단은 2004년 생산을 시작해 2016년 문을 닫기까지 누적생산액이 총 32억3천만달러에 이른다. 하청업체의 원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본사 납품가)를 기준으로, 개성공단에서 남쪽 기업은 1달러를 투입해 4.6달러의 산출물을 얻었다.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0~30배의 투자가치를 거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물과 공기를 뺀 모든 원·부자재는 물론 구내식당에서 쓰는 채소와 양념까지 남쪽에서 공급했다. 개성공단 생산액 중 임가공료인 5%가량만 북한에 줄 뿐 나머지 95%는 남쪽 몫이었다”고 설명한다.

 

 “개성공단의 압도적 비교우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3년이 됐지만 입주기업 대부분이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지원재단 쪽은 설명한다. 경제적 측면의 비교우위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비교우위로는 먼저 우수한 저임금 노동력이 꼽힌다. 북쪽 노동자 한달 임금은 2015년 기준 168.5달러였다. 중국(647.9달러)과 베트남(261.7달러)에 견줘도 매우 낮다.

 

북쪽 당국이 인력을 공급하는 특성상 북쪽 노동자들은 이직이 거의 없어 대부분 5~10년 이상 일한 숙련 노동자였다. 이들의 임금 인상 상한은 5%로 제한돼 있었다. 북쪽이 제공한 개성공단 땅값은 ㎡당 1달러였고, 연간 토지사용료는 ㎡당 0.64달러였다. 토지사용료는 중국 허베이성(34.8달러), 베트남 하노이(2.28~2.64달러)에 견줘 매우 낮았다.

 

개성공단은 무관세 지역이고 서울과 개성공단 간 거리는 60㎞에 불과해 오전에 원·부자재 차량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오후에 그 차량으로 제품을 싣고 나올 수 있다. 북쪽 노동자는 남쪽과 언어와 문화가 같아 생산성이 높다. 외국에서는 없는 개성공단만의 경쟁력이었다.

 

개성공단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북이 최초로 합의했던 공간 6600만㎡(2000만 평)에 3000∼5000개의 기업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016년 문을 닫을 당시 기업은 125개다. 하지만 연관 업체가 3800개, 관련 종사자 8만 명이다.

 

최초 계획대로 기업이 들어가면 8만 개의 협력업체와 수십만 명의 종사자가 생긴다. 일자리 확대와 창출 등 한국 경제 판세가 달라진다.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경제특구 등 경제전략을 바탕으로 법 제도까지 만들면서 국가 경제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북한은 대동강 기적을 만들면 된다.

 

“누구에게 무엇을 퍼주나?” 

 

국내 기업이 경제적 가치 면에서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원재단은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압도적 퍼오기란 설명이다.

 

개성공단은 내수 부진, 제조업 경쟁력 약화, 청년 실업 같은 어려운 국내 경제에 숨통을 터주는 구실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지원재단 쪽은 “개성공단 재개를 퍼주기라고 규정하는 쪽에 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누구에게 퍼준다는 말이냐. 퍼주기 주장은 실체가 없고 무의미한 소모적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남북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평화는 시나브로 와 있을 것이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도 평화를 원한다. 국민 행복이 뭐가 있겠나. 경제가 풀리고 평화가 담보되면 불안했던 섬나라 경제를 넘어설 것이다."

 

이어서 "4·27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전기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이제 분단체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다. 북측의 경제변화와 개성공단 재개를 계기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 6600만㎡(2000만 평)은 굉장히 넓은 땅이다."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