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벌금 200만 원 선고..교육감직 박탈 위기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표시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강은희 교육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원내대변인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반민족적 사고로 숱한 화제를 뿌린 인물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박근혜 정권 당시 2016년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 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2015.12.28.)를 옹호했고,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한국사 국정교과사 제작을 주도해 철저히 친일화되고 정권에 야합한 인물이다.

▲ 지난해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구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자 시민단체가 사퇴하라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다.

강은희는 이러한 국정 농단 사건을 주도한 당시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교육부로부터 온갖 자료를 제공받아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여론 조성에 앞장섰다.

이른바 ‘색깔론 보고서’를 제공받아 검정교과서 집필진에 대해 “북한 체제를 편드는 듯한 서술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면서 ‘색깔론’ 공격을 하는가 하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TV토론에 나서거나 국정화지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인물이다.

2014년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 입학 등을 비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은희는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015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진일보한 합의’라고 하는가 하면, 장관 재직 당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 받지 않은 일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라며, 위로금을 받도록 회유하고 종용했다.

퇴임 직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일본이 사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이다. 

강은희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백년지대계를 실천해야 하는 교육계가 품어야 할 인물이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 그 정권에 충성을 바치고 온갖 특혜를 누려온 인물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인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인물,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한 인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