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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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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대변 '유치원3법' 무산시킨 자한당
법안소위 3일 시한 못지켜 연내입법 난망, 수꼴정당 이익집단 옹호
 
서울의소리

당 지지율 높이고자, 거대 집단 한유총의 이익만 도모해 ‘대변당’을 입증

엄마들, 유치원 3법 표류에 분노.."기득권과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역할"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논의가 공공성 강화보다는 정치적 흥정에 치우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법 3법의 핵심은 회계투명성을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비리유치원처벌 강화를 위한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전국 엄마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한 유치원 운영비 통합 관리,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등 박용진 3법의 핵심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모두 자한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시한으로 정한 3일까지 법안소위 처리에 실패하면서 박용진 3법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한당 반대로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한 셈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박용진 3법과 자한당이 제출한 3법을 병합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금,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교비 등 유치원 운영비 일체를 에듀파인으로 통합 관리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 시 환수·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는 교육 목적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자”고 했다. 하지만 자한당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되 정부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교비는 일반회계로 나누어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에도 반대했다. 전희경 의원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의 존립 이유, 사립의 자율성과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3일 오전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 이제 바른미래당이 결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3일 오전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 이제 바른미래당이 결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너무나 기득권과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현실을 명확히 보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에듀파인사용은 꼭 법 개정이 아니라도 교육부령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담은 유아교육법 24조2항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실 대표는 "저희가 가장 바라는 안은 24조2항 하나만 놓고 치열하게 토의를 했으면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논의하려고 분리회계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절충안으로 통합회계와 처벌조항 명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포기를 제시한데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조성실 대표는 "5억원대 이상 횡령의 경우 절충안의 처벌이 약해 보조금에 의한 횡령죄보다 징역형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보조금에 의한 횡령죄 처벌이 최선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앞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교육부에 협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유총과 자한당의 이런 행태는 회계투명성 거부를 위한 시간끌기로 풀이된다.

 

고려대 경영대 이한상 교수는 "합리를 가장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면 폐원 협박으로 유아와 학부모들 볼모로 잡은 채 다시 한번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지나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협상제안을 거부한다고 잘라 말하고, 오는 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실태가 밝혀지면서 국민의 실망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자한당은 국민에 반하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자한당의 법안은 일반회계와 국가지원회계로 분리하면서, 일반회계를 시·도교육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히려 유치원 회계 비리를 부추기며 보장하고 있다.

 

오로지 당 지지율을 높이고자 거대 집단인 한유총 이익에만 도모하는 자한당은 이번 유치원 3법 무산으로 한유총의 ‘대변당’을 입증한 꼴로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과연 민의의 대변인이라는 국회의원의 뱃지가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2/05 [10:24]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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