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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한국은 미국 속국인가"
"5·24조치 해제할지 말 것인지는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김종철 칼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집요하게 캐묻자 그는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 검토는 아니다”라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이 평화공존과 협력의 길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교류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주권자들의 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 조치는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고 유지하겠다고 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원수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5·24 조치 해제 문제가 국회에서 도마에 오르자마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AP통신은 트럼프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여기는 오만방자한 언행이다. 트럼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한 경제 제재조치’라 하더라도 “나의 승인 없이는 그것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을 텐데, 한국의 대북정책인 5·24 조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천만부당한 일이다.

 

트럼프의 한국 주권 모독 발언에 대해 국내의 여야 정치인 대다수가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유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만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유엔 제재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제재 사항은 상호 ‘협의’ 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승인’이 아니라 ‘긴밀한 사전협의’ 취지였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간 직후부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종속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 그런 길로 가게 만든 결정적 동인은 미국과 한국이 1953년 10월 1일 조인한 뒤 이듬해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그 조약 4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임)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한국은 군사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얽매어 군사적으로 미국은 ‘갑’, 한국은 ‘을’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얼마 전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 부담하라”고 말한 바 있다. 식민지나 속국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는 오만한 ‘명령’처럼 들렸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한반도의 남반부를 속국처럼 여기는 미국의 권력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자주적 태도를 보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에다 막강한 비밀정보기관까지 보유한 미국의 지배세력에 저항했다가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에 힘입어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정부들보다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자주권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북한 정권과 손을 잡고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바탕을 다져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종전선언’, 그리고 훨씬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겠지만 트럼프의 식민 지배자 같은 행태는 엄중히 비판해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ㆍ동아투위 위원장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0/15 [10:19]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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