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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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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 '한명숙 사건' 재판거래 의혹
"대법 무죄취지 파기할 경우 상고법원 설득 어려워질 수 있다" 언급
 
서울의소리

헌법유린 사법농단범 양승태가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행했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농단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과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파일이다. 여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언론·변호사단체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와 압박을 펼친 정황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한명숙 재판 신속 처리 요청에 대해서는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처리를 공식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상고법원)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재판거래를 하는 듯한 대목도 나온다. 

 

▲   ©  한겨레

 

2014년 12월19일 여야 의원 168명이 참여한 상고법원 법안이 발의됐다. 극한 대치를 벌이던 당시 정치권 상황에서 여야가 똘똘 뭉쳐 만든 ‘168’은 본회의 통과를 보장하는 ‘절대 숫자’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 로비 총력전’을 선포하고 다각도의 정치권 로비 방안을 만들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의 지역구 경쟁자 관련 재판을 ‘볼모’로 삼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로비 총동원령 

 

이날 공개된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2015년 3월24일),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2015년 5월6일),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2015년 11월2일) 등의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찬성·반대·유보 입장을 보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법사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야 지도부 및 ‘거점 의원’, 친박·비박·친노·비노 계파별 ‘접촉 루트’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당시 행정처는 정치인과 선이 닿는 지연과 학연 등을 총동원해 접촉 루트를 찾았다. 새누리당 김진태의 경우 인척 관계로 연결되는 민일영 대법관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노정희(현 대법관)·유해용(현 변호사) 당시 고법 부장판사를 ‘매칭’하는 식이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게는 인연이 있는 ‘전관’을 동원해 설득하되,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행정처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에게 연결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며 상고법원 법안이 자동폐기되자,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로비를 준비한 셈이다.

  

재판 볼모…지역구 민원 챙기기도 

 

행정처가 정치인 관련 재판을 활용한 대목도 등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공략 방안’으로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역구 경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결론을 내지 않고) 당분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경쟁자의 재판을 볼모로 삼겠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판사 출신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홍 의원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법원 현안이나 의원 개인의 민원을 접목한 부분도 다수 등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을 추진한다”고 적었다.

 

새누리당 김무성에 대해서는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처리를 공식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상고법원)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대구지법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해 마음을 돌리려는 전략을 세웠다. “대법원이 (이 의원 지역구에) 법원 내지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 제공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원의 요청을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안 발의 이전인 2014년 8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저녁 회식 뒤 작성한 문건에는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온다. 문건은 상고법원 반대 의원들에 대한 ‘당근으로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만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집중적 로비가 펼쳐

 

대언론 로비는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버전,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조선일보 첩보보고,신문방송 홍보2(종편 지역지)+2 문건 등에서 특히 조선일보를 상대로 집중적 로비가 펼쳐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과 민변에 대해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 대응전략.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방안, 대한변협 대응방안검토,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문건 등 변협, 민변을 압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특별조사단은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과 직접 관련된 문건 98건을 지난 6월 5일 공개한 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제목만 공개해 법원 안팎에서 거센 공개 압박을 받아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08/01 [10:13]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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