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은 19일 새벽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안미현 검사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기소하겠다고 밝힌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사법연수원 22기)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의 직권남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7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은 대검 청사에서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자정이 넘도록 11시간 넘게 회의를 한 끝에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고위간부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전문자문단의 결정은 강한 기소 의지를 보였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판단과 달랐다. 사전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찰 내부 의견까지 구하기도 했던 수사단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문단의 무혐의 판단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속 대검 간부가 기소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총장이 김 부장과 권성동을 봐주려 했다는 논란은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검찰 전문 자문단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 내부 방침에 따라 조만간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만 넣고, 수사외압은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두 검사장 기소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문 총장에게 요청했다. 문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반대하자 양쪽은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대검 쪽 추천 인사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우현 반부패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에서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정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이 수사단 추천 인사 번번히 퇴짜"…항명사태 발단 대검 전문자문단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립각을 세운 배경에는 전문자문단 인선과정이 있었다. 수사단은 대검 측 추천 인사가 자문단의 과반을 넘길 뿐 아니라 그나마 자신들의 추천 인사가 번번히 퇴짜를 맞자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고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어 3명을 추천하기 위해 5명의 명단을 추렸지만 대검 측은 이중 2명만 수용했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나머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수사단이 대검에 여러 차례 의견을 보냈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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