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며 “다스를 통한 35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횡령, 배임 혐의가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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